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을 나누어 받는 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강석진 등 10인 국회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학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전에 약정금액을 나누어지급하는 제도(일명 농업인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서 “그런데 이상 기후 등으로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농업인의 부채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 17자로 발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