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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급식 공급대행업, 회계처리 기준 정비필요 !남종섭 도의원, 진흥원 간담회서 지적
정왕룡 대표기자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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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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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급식 공급대행업을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이하 진흥원) 맡게 되면서 수수료 등 회계처리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성수석)에서 진행한 진흥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남종섭 의원은 서재형 원장을 상대로 수수료 등 회계처리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먼저 남의원은 “기존 공급대행업체 수수료가 27억 정도인데 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성격이 선금인지 운영비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며 진흥원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원장은 “진흥원이 하더라도 기존 비용은 처리하고 일단 받았다가 정산해서 다시 반환한다”며 “관련예산 197억중 150억은 수매자금이고 나머지 47억은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대행수수료를 영업이익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매출로 봐야한다”며 “수수료 내역에는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영업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남의원은 이 설명에 대해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대행업을 맡은 경우 운영비만 산정하는 건지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며 거듭 설명을 요구했고 서원장은 “수수료를 별도 책정안하고 기존 운영비로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쓴 것만큼 환원한다”고 답변했다.

님의원은 “진흥원도 공기업이고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수수료 개념을 명확히 해야 영업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며 "그에 맞는 회계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장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반공사와는 다르다"며 "수익창출의 의미는 없고 손실보지 않고 운영할 정도의 위탁 수수료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는게 이사회의 의견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기업 평가요소에는 수익적 요소는 빠져있다“며 한결 부담이 덜어져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보충답변에 나선 정병윤 학교급식 본부장은 ”신선미에서 했을 때에 비해 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예산절감 요소가 발생한게 맞다“면서 ”신선미가 할 때는 39억 정도 맞춰서 했는데 진흥원이 하게되면 19억내지 18억 정도는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관련하여 재차 설명에 나선 서원장은 ”작년도까지 신선미의 계약금액이 39억 이었지만, 올해는 54억으로 진행하겠다고 신선미가 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상 인건비는 신선미 때보다 더 올라갔지만 영업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남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진흥원의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절감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기존 민간업체가 위탁 진행하던 경기도 급식 공급대행업을 맡게된 진흥원이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 ‘비용절감’등 차별화의 이점을 어떻게 살릴지 급식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남종섭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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