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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활동은 쉼 없이 추진돼야 한다!삼성 SDS는 몽니 짓하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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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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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01년부터 일산대교에서 서울시계까지 9.7㎞ 철책선 제거를 목표로 군과 협의를 벌여 2013년 말까지 전 구간을 제거키로 합의하였고, 1단계로 2012년 4월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방향 하류 쪽 1.3㎞를 우선 제거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9년 조달청을 통해 시가 발주한 74억원 규모의 군 감시 장비 구매설치 사업자로 선정돼 2010년부터 장비 설치에 들어가 2013년 7월 장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군으로부터 계절별 성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설치장비가 군이 요구한 탐지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군의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군의 계절별 성능평가에서 이들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김포시는 삼성SDS 등에 장비 제거 비용, 지급된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5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와 조달청을 상대로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채무 부존재확인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소를 제기했다.

김포시는 삼성SDS 등과 벌인 2년여 간에 걸친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015년 11월 26일 속개된 재판을 통해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장 접수 후 총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3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감시 장비 불합격 판정에 따른 소송으로 철책선 제거를 지연시키는 것은 법을 이용한 삼성SDS의 몽니 짓 행위임이 틀림없다

한강 철책선 제거는 공익적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삼성SDS의 시간 끌기 소송은 도가 지나쳐 사익 추구 행위가 공익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일상에서 한강을 넉넉히 바라보며 힐링할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고 판결하길 바란다. 더 이상 판결 기일의 연기는 김포시민이나 삼성SDS 측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포시민과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서 오롯이 김포시민들이 감수했던 시민행복권의 제약과 피해가 더 이상 연장·확대되길 결단코 원치 않는다.

2019년 6월 14일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회원단체 일동
# 현,한살연에 45개 김포 제시민사회단체가 활동참여 동의서 접수 하였고, 홍철호, 김두관국회의원도 고문 위촉에 승낙하여 주었습니다

# 자문위원 (도의원) 채신덕.이기형.김철환.심민자 (시의원) 유영숙.홍원길.오강현.최명진, 배기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 공동대표단: 상임대표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공동대표 최병종(김포시농민회장),김덕희(전,김포아이쿱생협이사장),이시형(나눔과봉사회 회장),
안정선(공평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조한석(김포출신언론인협의회회장)박성현(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김포지회장),김해도(김포시민주권연대 대표),한수경(인천대교수) 집행위원장 이시형, 대변인 이회수(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전문위원)
상임집행위원 조종술(김포마하이주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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