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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농업정책도 대북관계처럼 포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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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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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 출신 장관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쌓여 온 농업과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폭발, 알려진대로 장관 인사가 진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12개의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은 7월 10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 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건 농업포기이자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면서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 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한국 농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 관료에게 다시 농정을 맡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거듭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 전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농업먹거리단체들은 농정개혁이 생사기로에 놓여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었지만 9개월만에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작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맥이 풀리는 상황을 겪었다.

초대 농어업비서관과 선임행정관 역시 6·13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오자 농업먹거리 관계자들은 분노했지만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내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개호 장관도 내년 4·15 총선 출마 전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말과 함께 장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각때 이 장관이 실제로 교체 되는 것으로 사실화되어가고 가운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자가 비교우위론자로 적폐관료라는 소문이 떠돌자 농업먹거리단체들은 ‘그러기만 해봐라’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농정 농단을 비참한 심정으로 지켜 보면서도 농업먹거리계가 참아 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이성적인 인내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폭발해 현장농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릴 경우 그 여파는 농업계를 넘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먹거리 진영 전반으로의 확산될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 상황과 중첩되는 상황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데 관여해 왔다는 한 먹거리운동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비전과 투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왜 농업과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의 공약과 철학에 배치되는 인사를 기용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여기서 파국을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7월 1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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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7월 19일 국회임시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고 후임 인사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인사는 인사 참사였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전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사퇴했으며, 두 번째 이개호 장관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벌써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둘 다 임기를 1년을 넘기지 못했다.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업비서관 역시 최근 사퇴했다.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퇴 악습은 반복되고, 농업적폐는 무책임한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지난 70년간 수입개방정책, 저 농산물 값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농업관료에 의해 답습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농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길 없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데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농업예산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보다 축소되었는데 관료들은 대통령과 기재부의 입만 쳐다보며 ‘나도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팜 정책을 더욱 확대한 ‘대기업 보조금 몰아주기 혁신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밥 한공기 300원을 외치며 투쟁해온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해를 넘겨 반년을 넘긴 지금도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직불제 개악안’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겨울채소 양파, 마늘, 보리,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에 생산 농민들은 배제되었다. 더욱이 적폐관료들은 문재인 정권 초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며 만든 농업개혁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어떤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농민들의 진정을 사장시켰다. 농업적폐의 중심에 적폐관료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았던가?

농정 무책임, 소통부재, 가격정책과 협상실패, 농업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 없고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다.

여기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의견을 밝힌다.

첫째,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

둘째,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농정의 수장은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과, 푸드플랜 등도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한국농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관료에게 다시 한국농정을 맡길 수 없다.


2019년 7월 10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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