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25일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대표발의(11인)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
특히 ‘학교급식만족도 조사’ 신설조항에 대해 가장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월 5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급식 만족도 입법발의도 학생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의원 등 11인의 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식중독사건이 증가, 관할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운영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신설조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8월 8일(목)까지의 입법기간을 이틀 앞두고 의견제출 게시판에는 1명을 제외하고 169명의 의견제출자가 모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이중에는 관계없는 글을 게재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반대의견을 요약해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대책을 수립할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생,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학교급식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또한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업무의 과다라는 주장이다.

특히 가장 반대가 심한 의견은 ‘학교급식만족도 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식을 싫어하고, 채소를 싫어하며, 생선을 잔반으로 버리는 작금의 학교현실에서 ‘학교급식만족도 조사’는  맛 중심의 외식을 따라가라는 것이며, 이는 교육급식과 건강급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작금의 현실은 고기반찬을 많이 주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제공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학교현장 영양교사라고 밝힌 조 씨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 1, 2, 3위는 무엇인지 아시나요?”라고 물은 뒤 “1위, 채소반찬, 2위, 채소가 많이 들어간 반찬, 3위 채소가 조금 들어간 반찬”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지는 조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만큼 학생들은 채소를 싫어합니다. 또한 생선이 주식인 급식은 쓰레기 급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먹지 않고 바로 잔반으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은 몸에 좋은 음식 학교급식법 제11조 영양관리의 원칙에 맞는 급식은 잴로 싫어합니다.
특히, 학교급식 식단작성의 원칙 1번인 전통식단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맛' '트렌드''기호도'로만 평가되는 만족도 조사가 법제화 된다면,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교급식은 먹고 싶은 음식이 제공되는 외식이 아닙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제공되면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식생활을 바로 잡아가는 교육급식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라며 만족도 평가가 얼마나 교육급식과 상충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전라도 지역의 영양교사가 ‘급식만족도’평가에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학부모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외식문화와 패스트푸드로 길들여진 학생 입맛과 사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