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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왕룡의 경기도먹거리통신
"경기도, 기본소득 본질을 향한 발걸음(1)"정왕룡 식량닷컴 전 대표 및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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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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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필자는 식량닷컴의 대표로 1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경기도 먹거리구축을 위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두 번의 시의원 활동과 1번의 시장 예비후보로 선출직 정치인 경력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 참여형 농업먹거리 행정시스템을 광역과 연결하고자 경기도라는 광역의 행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왕룡 전 대표의 지금 명칭은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입니다. 명칭에서는 먹거리 관련 업무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먹거리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 아직 조직 논의를 완료하지 못한 사정 때문입니다 
 
식량닷컴은 경기도통신이란 코너를 신설, 정왕룡 전 대표에게서 생생한 경기도 농업먹거리 관련 소식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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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기계화로 대체되거나 온라인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4차혁명이 생활 깊숙이 까지 들어오면서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겨 일을 해야 소득을 얻는 우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계화로 인한 이익은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은 소득에서나 일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서 기계화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와 농민기본소득제가 의제로 부상한 배경에는 나누지 않으면 시장구매력이 떨어져 시장을 파괴한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습니다.
필자가 경기도의 기본소득제와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제 현황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본질을 향한 발걸음(1) – 정왕룡의 경기도 통신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
   
정왕룡 식량닷컴 전 대표 및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
합니다. 한마디로 ‘전국민 급여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득은 생산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노동의 댓가로 인식돼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 소득인 것입니다. 당연히 실업은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전통적 개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이건 재벌이건 상관없이 이것저것 조건을 구분하지 말고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단지 앞에 ‘기본’이란 두 글자만 첨가됐을 뿐인데 전통적인 개념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 추진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로봇이 인간 생산활동 고유영역까지 대체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산업화 시대 전통적 일자리 구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계파괴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이 실제로 우리 주변의 일자리를 점령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마주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3월 28일(현지시간)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로봇 도입이 미국 내 사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 십 년간 1천명의 근로자 당 한 대의 로봇이 인간 일자리 6.2개를 감소시키고 임금 수준을 0.7 %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로봇이 미국에서 지난 17년간 일자리를 67만개나 없앴다는 통계수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에 참여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 미 보스턴 대학의 파스컬 레스트레포 교수는 바로 1년 전인 2016년 5월, 이와 상반되는 다소 낙관적 전망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되면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고용과 임금 수준이 로봇 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논문이 그것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동일 전문가의 진단과 전망이 바뀔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변화의 속도는 우리주변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봇의 생산현장 주도현상은 광범위한 실업을 불러오고 동시에 시장구매력을 약화시켜 생산과 소비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전 세계 각지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있는 의제입니다.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논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기본소득제’는 학계에서 논의되다가 이제는 각급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 제도화를 놓고 구체적 방안까지 모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이러한 의제를 선도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하여 ‘기본소득제’ 의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한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2019년 4월29∼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선 7기 대표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들어 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기초지방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농민기본 소득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제는 ‘복지수당’의 개념을 뛰어넘는 본질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한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2019년 4월29∼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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