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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왕룡의 경기도먹거리통신
경기도, 기본소득 본질을 향한 발걸음(2) - 정왕룡의 경기도 통신'경기도지역 농민들이 왜 우선인가?'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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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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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필자는 식량닷컴의 대표로 1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경기도 먹거리구축을 위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두 번의 시의원 활동과 1번의 시장 예비후보로 선출직 정치인 경력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 참여형 농업먹거리 행정시스템을 광역과 연결하고자 경기도라는 광역의 행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왕룡 전 대표의 지금 명칭은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입니다. 명칭에서는 먹거리 관련 업무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먹거리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 아직 조직 논의를 완료하지 못한 사정 때문입니다 
 
식량닷컴은 경기도통신이란 코너를 신설, 정왕룡 전 대표에게서 생생한 경기도 농업먹거리 관련 소식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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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제주도와 경남북, 전남북의 태풍피해가 우리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링링에 이어 미탁, 올해 유난히 태풍이 잦은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하면서 혹시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공생공존하고 있는 농업먹거리의 생산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경기도기본소득 논의에서 농민이 우선이냐는 물음에 정왕룡 필자는 산업발전을 위해 농업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해 온 점, 현시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성의 절박성, 농업소멸 나아가 사회소멸의 위기감을 꼽고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가 지난 4월 29일 23개 농민단체와 15개 시민사회단체, 4개 정당이 가입한 가운데 출범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 강진, 전북, 전남 등에서
   
경기도 농정해양정책보좌관
농가수당 시행을 발표하면서 그것과 내용이 같은 점은 무엇이고 차별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같은 점은 농업과 농민을 사회정책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 혹은 기초지방정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농가수당’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복지의 개념이 녹아든 ‘수당’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선별적 기준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단위가 농가가 아닌 농민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지급단위로 했을 때 가부장적 권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여성 등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여성 농민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민기본소득은 남녀 구분없이 농민개인에게 모두 지급하자는 점에서 농민계에서 적극 환영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알면서도 앞선 지방정부들이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닌 농가수당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농민기본소득으로 했을 때 부담해야 할 지방재정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인 농민의 범위와 기준, 지급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업무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법이 어렵다고 우회하거나 변형된 형태를 취하지 않고 ‘기본소득’의 본질에 충실한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여러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시군별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병행하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을 제안한 쪽은 경기도지만 정책시행의 주체는 시군인 것과 특히 해당지역 농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여주를 비롯하여 이천 양평 가평 연천 안성 등을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나서고 정책추진에 의욕을 보이는 시군 지자체와 적극 손을 잡고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의 완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살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본소득 시행의 대상이 ‘농민’이냐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사회적 극빈층도 있고 대다수가 생계빈곤에 허덕이는 문화예술인도 있는데 왜 농민이 선도적 시행의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농민들이 과연 사회적 빈곤층에 해당하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산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지난날 과정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이 갖고있는 공익적 가치, 특히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업과 농촌이 소멸될 위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 공동체의 소멸은 우리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기대심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기대한대로 농촌공동체의 부활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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