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필자는 식량닷컴의 대표로 1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경기도 농업먹거리구축을 위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식량닷컴은 경기도통신이란 코너를 신설, 정왕룡 전 대표에게서 생생한 경기도 농업먹거리 관련 소식을 들을 예정입니다. -------------------------------------------------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기도 학교급식의 본격적인 민관협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된 다음에서야 민관협치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구성 된 것은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10월 14일 출범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출범 소식을 정왕룡 (경기도 농정해양국 보좌관/전 식량닷컴 대표) 필자가 전합니다.  필자는 “행정에서는 민간을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손 맞잡고 나아가야할 또 하나의 주체로 봐야 하고, 민간에서는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전 식량닷컴 대표

지난 14일은 경기도 급식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쓰여진 날입니다.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민관협치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간 전국적 무상급식 실시의 모델 역할을 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하지만 10년도 넘는 경기급식 역사를 되돌아보면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입니다. 과제들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해결해 나갈 주체들이 누구냐에 따라 성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난 시기 급식의 모습을 단순화 시켜 보자면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은 그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에 국한됐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이나마 민간의 역할이 확대된 단계가 학부모들 중심으로 각종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일시적이라는 한계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비자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토대를 마련할지 숙제입니다.

한편으로 학교급식은 생산자 농민에게는 ‘계약재배’라는 형식을 통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는 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급식의 지속과 확대는 생산자 농민에게 생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각종 관련 현안이 있을 때 마다 농민들은 적극적 의사표출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재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담아낼 틀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생산자 농민들을 급식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보기보다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이 농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현장의 급식종사자들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들을 비롯한 조리종사원 등은 급식현장의 중요한 핵심고리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식품비의 분리문제, 비정규직 종사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을 논할 때 급식운동진영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급식사업이 방향성을 담아내도록, 학교급식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차원 공공영역까지 확대되는데 급식운동진영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몫의 공동대표에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선출된 것은 이러한 활동 결과물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의 출범은 경기도가 이제 본격적 민관협치의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민간을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손 맞잡고 나아가야할 또 하나의 주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된 다음에서야 민관협치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구성 된 것은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센터 운영위원회가 행정주변에 무수히 널려있는 각종 위원회중의 하나로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 민관협치 시대를 열어젖힐지 전국 급식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운영위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급식발전의 도약을 이뤄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