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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 후기 – 정왕룡의 경기도 통신정왕룡 "공론화과정에서 기본소득 긍정적 인식 높아져"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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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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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필자는 식량닷컴의 대표로 1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경기도 농업먹거리구축을 위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식량닷컴은 경기도통신이란 코너를 신설, 정왕룡 전 대표에게서 생생한 경기도 농업먹거리 관련 소식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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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내년 예산이 27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 농가단위 지원과는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농민기본소득 관련, 시행을 추진 중인 경기도내 시군은 여주시와 이천시, 양평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개입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탄력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발전을 통해 부를 이룬 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라는 것, 4차 기술발전으로 인해 실업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은 분배문제가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정왕룡 필자가 지난 10월 3112일 동안 165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한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 후기 – 정왕룡의 경기도 통신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시월의 마지막 날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는 토크 콘서트가 열
   
경기도 농정해양보좌관
렸습니다.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가 그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고개를 갸우뚱 거릴지 모릅니다. ‘기본소득’이란 말도 아직 어려운데 ‘공론화조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공감 콘서트’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지 헷갈릴 만도 합니다. 제목이 난해하다는 것을 주최 측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제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딜레마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사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 혹은 ‘중우정치’라는 어려운 말이 줄곧 거론됩니다.

사회자 역시 스스로 그 용어의 어려움을 자인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참여한 2백여명의 청중들은 시작할 때의 ‘어색함’, 혹은 ‘난해함’이 행사를 마칠 무렵 ‘친근함’과 ‘자신감’으로 바뀌는 묘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공론화 조사’는 특정 정책의제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얻고 토론과정 등을 거쳐 주어진 설문에 응하는 조사방식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명료함을 걷어버리고 좀 더 팩트를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의제에 대해 견해를 좀 더 분명하고 정돈된 내용으로 피력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기자가 제기 했듯이 이러한 방식이 의도적 정보주입과 영향력이 작용하는 과정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최 측의 답변은 쿨 했습니다. ‘참여시민의 높은 수준과 비판적 안목, 그리고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제공과 격의 없는 토론과정을 보았다면 괜한 걱정’이라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말 1박2일 동안 165명의 도민이 참여한 ‘공론화 조사’과정과 결과를 토크 콘서트 형식을 빌려 발표한 보고회 자리였습니다.

8월말 165명의 도민참여단이 모인 행사는 1박2일로 치뤄졌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5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정책의제인 ‘기본소득’이 아직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생소한 성격의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165명의 도민 참여단은 복지정책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 3차례에 걸쳐 시차를 두고 답변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1차조사에선 41대 55로 답했는데 2차에선 50대 46, 그리고 3차조사에선 71대 27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참여자들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존감과 연결되는 사안일 수 있음을 직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추가세금 납부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1차에선 39%에 불과했던 수치가 3차에선 75%로 높아지는 면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감 콘서트 현장엔 8월말 참여했던 165명의 도민참여단 중 일부 도민들도 함께 해 당시 참여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무대에 올라 여주시 상황과 자신의 시정철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고령화 양상이 짙어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여주시 상황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는 이항진 시장에게 청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본소득이 제도화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날 행사제목의 낯설음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청중들의 표정에서 작은 몸짓이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나비효과’의 조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경기도의 집요하면서도 꾸준한 발걸음이 4차산업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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