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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하다 – 정왕룡의 경기도 통신"경기도 기본방침이 여주 조례제정에 영향"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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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0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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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필자는 식량닷컴의 대표로 1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경기도 농업먹거리구축을 위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식량닷컴은 경기도통신이란 코너를 신설, 정왕룡 전 대표에게서 생생한 경기도 농업먹거리 관련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달 11월 20일 '여주시농민수당 지원조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에 참여, 협의하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련 현안의
   
경기도 농정해양보좌관
제도적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농가수당, 농민수당, 농민소득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관련내용들은 여전히 정리, 정비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주시 조례는 이런 점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신생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번 조례의 성격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방향과 여주시의 ‘농민수당 조례’가 기본 성격이 충돌해 추진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은 표면적으로는 언뜻 일리있어 보이나 그 배경과 논의과정을 보면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기 전에는 전라남북도나 해남 강진 등 타 지방정부에서는 ‘농민지원수당’ 제도를 앞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이 제도의 공통점은 지급단위를 ‘농가’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가’를 기본으로 한 개념은 ‘기본소득’ 운동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여성농민 계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한 범주설정이 가부장적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녀 성 구분이나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기본소득’은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문제는 지급단위를 ‘개인’으로 했을 때 늘어나는 재정충격을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주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한차례 관련조례가 부결된 배경에는 경기도의 지원의지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된 논란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방향을 놓고 오랫동안 연구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회 유광국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농민개인을 지급단위로 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내년 하반기에 먼저 준비하는 시군단위에서 선차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농민소득 관련 경기도의 기본방향과 시기가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를 통해 공식화 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이날 방침은 11월 29일 여주시 의회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농가를 지급 기본단위로 시작하지만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 추후 내용을 변경하여 상호 조화를 도모 하겠다는 것이 여주시의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여주시간에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서 여러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에서 오는 공감대형성이 이뤄져 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창기 찬반논란이 거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정파를 떠나 더 이상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방치해 둘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지역정치권이 이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은 경기도 각 시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평, 이천, 연천등 인근 타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후반기에 여주시등에서 본격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은 현실속에서 구체적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게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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