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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2020년 3월 24일 「축산법」 개정·공포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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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5  0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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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24일 개정·공포됐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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