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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학교급식 시스템, 총선 후 정상 가동 되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총선 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초중고 가정 배송”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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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2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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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마비된 가운데 날씨와 계절의 한계 속에서 국민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겨우내 키워 온 작물을 갈아 엎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폐기처분 하면서 학교급식 기반의 붕괴가 우려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사태는 농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제조회사, 학교급식 유통센터, 학교 조리실 종사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WTO 출범 이후 구축해 온 학교급식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먹거리운동 단체들이 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시스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에 아이들은 없지만 이미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이 있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조리에 이르는 학교급식 전 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급식 시스템을 가동해 꾸러미든 반조리 형태든 학교를 통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통해 학교급식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부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개학 연기로 한 달 급식이 미실시 될 경우 600억 정도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꾸러미 판매 등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라면서 “학교급식 시스템 가동을 통해 무상급식꾸러미(농산물, 과일 등), 반조리 식품, 조리식품, 간편식 등을 제공하면 ▴기 확보된 관련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고사 직전에 있는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 생존 기회를 부여하고 ▴불가피한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하고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건의는 농식품부와 교육부 등에 전달됐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초중고 가정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급식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자 공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사업을 발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1대 총선이 끝날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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