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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학교급식에 일회용 식기 제한적 사용 가능”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경계’ 하향 시 체류시설 추가 개방”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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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1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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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면서 중단된 학교급식의 대체 수단으로 정부와 여당이 불용된 무상급식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 가정배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개학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 교육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초중고가 개학해 급식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4월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다만 환경부는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등은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따로 내지 않고 연합뉴스가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공항, 항만, 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수준으로 하향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발령된다. 5월 1일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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