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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 326호 이슈보고서 발표농민수당의 가치, 중앙농정의 가치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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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6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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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농민수당은 지난 2년간 많은 이슈를 일으켰고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올해 농민수당이 시행되는 지역만 57개 지역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4이 농민수당을 도입하며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농민수당이 확산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사회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이러한 농민수당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면 농민수당의 기본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수당을 통해 우리는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농민들의 활동을 통해 더욱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그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제도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과정을 통해 농민수당법의 틀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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