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에서 2010년간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 및 투찰가격 담합으로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가격 담합에 참가한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등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요소와 복합비료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

13개 업체는 시장점유율 100%를 악용해 고의적인 가격담합으로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슬금슬금 빼내 1조6천억이라는 기하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비료업체의 가격담합은 농민대상의 파렴치한 도둑질이며, 이들이 챙긴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금은 농민들의 돈이다.

특히나 충격적인 사실은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격담합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이다.

남해화학은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농협이 남해화학을 인수한 취지는 저가 양질의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의 남해화학은 저가 비료를 고가에 공급해 영농비 부담 경감은 커녕 오히려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남해화학의 가격담합을 묵인하고, 견고하게 진행된 가격담합행위를 시정하지 못한 농협중앙회의 직무유기 또한 문제이다.

농협중앙회의 묵인과 직무유기는 바로 농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단적인 예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2011년 비료판매가가 2010년도에 비해 21% 낮아져 농가의 부담액이 1,022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한 제도운영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도 하나에 농민들의 웃음과 눈물이 결정된다.

16년간 농민들의 눈물로 부당이익의 웃음을 지었던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농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한중FTA, 농산물가격하락, 생산비상승등으로 농업과 농민의 살길이 어려운 이 때, 농민대상 범죄인 비료값 담합행위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피해자로서 당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비료값 담합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불 집단소송을 경북도에서 전 농민들과 함께 진행해 부당이익금이 농민들에게 즉각 환원되게 만들 것이다.

비료값 부당이익금 농민들에게 즉각 환원하라!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으로 비료업체 심판하자!
비료값 담합으로 농민 등친 농협과 남해화학은 즉각 사과하라!

2012년 2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