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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개선인가 개악인가20대 대선 앞두고 치열한 정책 논쟁 확대 ‘주목’
김규태 기자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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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7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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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창립식을 마친 ‘군 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들이 결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해 오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가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공급 받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던 식단 구성 방식도 식단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 급식 개편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부실급식 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더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결성돼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온 민·관·군 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박은정,서욱 국방부장관)는 10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대국민 보고를 개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개선 분과와 함께 민간 전문가(60.3%), 유관부처 공무원(28.8%), 현역·예비역 장병(10.9%)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해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다음날인 10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4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지난 50여년 간 유지돼 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영양사·조리원 등 전문 조리인력 확충과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변화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국방부와 정부의 군 급식 개선안에 대해 군 장병과 관계자들은 지난 50여년 간 급식재료 공급을 독점해 온 농·수·축협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식재료 공급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함께 군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군 급식 개선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수·축협의 독점적인 공급 구조가 해체되면서 식재료의 다양성이 확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식재료 조달 체계를 100%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큰 대기업들이 군 급식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급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값 싼 수입농축산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예산이 수입 농축산물 구입과 대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농어민과 영세 유통업체들의 도산을 부추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 참여해 군 급식 개선방안을 제안해 온 민간 위원들은 “개선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지만 국방부는 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개선책을 채택해 왔다”면서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 이름으로 군 급식 개선안을 발표 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 12일 위원회를 탈퇴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3분과) 길청순, 김형남, 장홍석 외 1인 등 4명의 위원은 ‘공공성 포기한 군 급식 개악안, 국방부 거수기를 거부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 천만한 실험을 시작하려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악안에 동의할 수 없고, 이를 정당화하는 10월 8일 자 합동위의 최종 권고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하면서 4개월의 활동을 뒤로하고 합동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퇴 위원들은 10여 년 전 경쟁조달 하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급식 사고 이후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학교급식 사례를 들며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전달해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관 이하 국방부는 애초부터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수술이 불가피 하다. 우리 위원들은 합동위 위원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 농업·먹거리단체들은 지난 10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창립, ▲공공성을 포기한 군급식 개악안 규탄 ▲50년간 독점해 온 농·축·수협 독점공급 규탄 ▲군장병 건강 기본권 확보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 조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국방부는 7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도입하여 군장병 선호도를 맞추겠다는 급식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eaT시스템을 빙자하여 저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면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정책공약화 하는 등 군 급식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공론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안과 관련, 지난 1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공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온 학교급식에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더 확대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첨부파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3분과 위원 4인 사퇴 입장문

[관련 동영상 : 식량닷컴TV]
1.군급식 개선 토론회/정현찬 농특위원장 개회사
2.군급식 개선 토론회/민홍철 국방위원장 환영사
3.군급식 개선 토론회/강은미 국회의원 환영사
4.군급식 개선 토론회/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인사말
5.군급식 개선 토론회/김영재 한국친환경협회 회장 인사말
6.군급식 개선 토론회/김경욱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발제
7.군급식 개선 토론회/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
8.군급식 개선 토론회/길청순 라넷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토론
9.군급식 개선 토론회/김오열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 토론
10.군급식 개선 토론회/이대순 포천친농연 회장 토론
11.군급식 개선 토론회/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토론
12.군급식 개선 토론회/임태훈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토론
13.군급식 공대위 창립/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급식 규탄발언
14.군급식 공대위 창립/김영재 농민의길 공동대표 규탄발언
15.군급식 공대위 창립/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회장 규탄발언
16.군급식 개선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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