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했던 친환경농민과 먹거리단체들이 농민대회까지 개최하면서 복원시켰던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끝내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위해 친환경먹거리예산을 포기했지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또한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며 쌀 수급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향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복권 시키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협회 성명서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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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 등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사업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국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 협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해당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삭감시킨 기재부와 이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시킨 정치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내세운 논리는 위 두 사업을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먹을거리 돌봄의 가치를 담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달리,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 근거로 두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사업들의 대상자와 사업 고유의 특성을 애써 외면한 체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해당 사업들의 몰이해 내지는 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정부 예산계획서에는 이미 위 두 개의 사업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나 있었다. 매년 정부가 예산 삭감 방향을 밝히면 본 협회를 포함한 농업계가 국회 단계에서 이를 되살리기 위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올해도 여지 없이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고, 결국 정치권은 전액 삭감이라는 원안을 내세운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1월 8일 집권당인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의 이름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민생 주요 증액사업 중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강화’도 허구에 불과했고, 민주당 또한 이 사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의 증액, 삭감의 힘겨루기에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업인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3년에서 5년간 실시하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속에 자리잡은 이 사업들이 삭감되면 당장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오던 지자체들도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의 연속성을 희망했던 지자체의 담당 부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아우르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추경, 방향 모색 등 사업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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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논평)
● 2023년도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예산은 윤석열정부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끝내 복구하지 못하고 말았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돼 왔다. 해당 사업들은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함께 진행된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 등 전액을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복구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액 예산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보다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의 두 사업은 임산부 당사자는 물론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임산부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이며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으로 당연히 뿌리 내려할 사업이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을 촉진시키고 식습관을 바꾸는 데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위 사업들의 가치와 내용 그리고 파급효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하려 하는 행태는 전임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고 부자감세 및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수부족을 벌충하기 위해서 가장 목소리가 약한 임산부 ㆍ초등학생ㆍ농민과 관련된 예산에 손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생은 "윤석열식 자유"와 같이 수백번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의 근저인 임산부 친환경식품 임산부꾸러미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당장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책임있게 행사하여 국민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수와 초등생 등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 만큼 먹거리의 사각지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위 두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 상당수의 임산부와 초등생들과 협력하고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건강과일 간식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매우 높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자체는 현재의 사업실종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체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기민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내 예산을 복구시키지 않고 모르쇠로 밀고 나간다면 경기도민ㆍ농민ㆍ학부모ㆍ소비자ㆍ급식관계자들이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밀어부치식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불신하면 국민들은 어느 기관을 믿겠는가?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ㆍ야가 따로 없다.
국회의원들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

2022년 12월 26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연락처: 상임대표 구희현 010 5349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