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 과제

1)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 전국의 1만1483개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701만7천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음.

○ 전국 학교 가운데 7785교(68.5%)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되는 상황임. (2009년 16.2%-> 2010년 23.7%->2011년 52.3%->2012년 68.5%)

○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13개 지자체에서 제정(2011년 12월 기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표-201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출처-김춘진 의원실

2) 학교급식의 문제점

○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 급식 직영화, 안전관리 강화, 사고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적지 않은 효과를 봄.
- 하지만 올해 인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기도 함.
- 위해 논란이 큰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잔류 농약 등 식재료에 포함되는 물질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기준이 필요함.

○ 학교급식의 질은 좋아지고 있지만 공급체계는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식재료 납품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업체의 영세성이 여전함.
-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다단계 유통경로를 극복하기 어려움.
- 지역산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조달을 위한 공공적 체계는 아직 미흡함.
-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먹거리(로컬푸드)와의 연계, 친환경 생산자와의 직거래 및 계약 재
배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

○ 국가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 전체 학교 수 대비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를 보면 전북 89.6%, 전남 87.6%, 제주83.6%,
충북 82.5%인 반면에 대구는 5.1% 울산 29.3%, 경북 45.1% 부산48%에 불과함.

○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어려운 계약 방법의 한계
- 열악한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입찰 구조.
- 최저가격 입찰 방식, 수의 계약, 비대면 전자계약(G2B) 등 계약 방식의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장점과 폐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 전국 학교급식을 위해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등 총 7만2,527명이 배치돼 있음.(교당 평균 6명)
- 신분별로는 정규직 22.2%(1만6,079명), 비정규직 77.8%(5만6,448명)임. -영양(교)사는
정규직은 57.5%(5,429명)이며, 조리사는 정규직 25.8%(2,449명), 조리원은 정규직이
15.3%(8,201명)에 불과함.

○ 이외에도 급식 시설의 열악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위탁급식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함.

3) 학교급식 법제도 개선 과제

○ 보편적 복지,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국가 재정에 의한 무상급식 실현
- 보편적 의무 교육 급식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조속히풀어야 할 숙제임.
-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급식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
회의 일치된 요구임.

○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달 체계 개선
- 제철 식단 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재배,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 구매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서 가공식품 식재료까지 공급 품목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급식 총괄센터 역할, 광역·기초 상호 보완, 조달센터 설치 등 센터 역할 재정립.
- 민관 협력과 협치를 통한 민주적 운영과 교육주체의 다양한 참여 보장.

○ 식재료의 품질 기준 강화 및 안전 점점 시스템 강화
-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품질 기준 등 마련.
- 식재료의 질, 안전을 중심에 둔 계약 방법 개선, 식재료 납품업체 감시 체계 개선.

○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먹거리 인식 개선
- 학생, 학부모, 교사, 조리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전통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
- 학교 텃밭,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장려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식생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먹거리 관리체계의 통일성 강화 및 책임성 확대
- 농산물 생산, 유통, 학교공급, 조리, 교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 식품 안전, 국민건강과 관련된 복지 부처,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생산 관리와 관련된 농식품 부처, 학교 급식과 관련된 교육 부처간의 상시적인 협의 체계 시스템이 사후 대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장기 계획 추진 중심으로 변화.

○ 선진국에서도 2천 년대 들어 학교급식 개혁 열품이 거세게 불고 있음.
- 건강, 환경, 지역, 농업, 교육의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급식의
품질 개선, 먹거리 복지 확대를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됨.
- 미국,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등에서 먹거리의 책임성 있는 공공조달을 통해 농업지원,
학교급식 품질 혁명을 추진하고 식재료 조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녹색공공조달(-
이탈리아 GPP), 공공부문 식품구매 선도계획(영국-PSFPI), 'Farm to School'프로그램
(미국) 등)

2.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1) 학교급식법 개정의 역사와 조건의 변화

○ 70년대 구호급식에서 시작해 81년 급식법 제정, 95년 중·고등학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는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학교급식 전면 실시 이후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 발생, 잦은 급식비리 적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으며 2006년 초대형 식중독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전면재개정이 이뤄짐.
-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급식지원센터 설치, 급식지원 확대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김.

○ 특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원 등 활발한 노력으로 2003년 이후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서울, 전북, 제주,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12월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은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로 인정됨. 따라서 그동안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학교급식을 공공 조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됨. 이런 변화에 따른 법,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

○ 학교급식의 혁신을 가로 막고 있는 법 조항
- 중장기적 학교급식 개선 방향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다양한 개선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
이 있음.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임의 조항
- 2006년 센터 설치 관련 법 개정 이후 센터 추진 지자체의 움직임이 미약함. 지역별 농산물 생산기반 조사, 계약재배 방안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표-전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현황> (2012년 6월 현재)

○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학부모 식품비 부담 원칙
-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개선,
재정 지원 의지가 부족해 책임성 결여에 대한 자치단체의 원성이 높아져감.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 기준 및 시스템 미흡 등
- 친환경 지역 농산물 공급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
히 불안하며, 안전 점검 체계의 불신을 사고 있음.

3) 학교급식법 개정 과제와 방향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기준 강화 및 점검 시스템 마련
○ 학교급식의 위탁 근거 조항 삭제 및 직영 전환 완성
○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명문화
○ 무상의무 급식의 정부책임과 지역간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명문화

3.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 취지
○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적, 공공적 가치 실현
○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통해 학생 건강권 확보
○ 학교급식총괄 센터 설치로 학교급식의 근본적 변화 및 조달 체계 개선
○ 공공 조달 형태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방법 명문화

2) 개정안 주요 내용
○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8조)
○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