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을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급식 식품비 50% 국자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4일 공동발의된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배옥병)와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 을, 민주통합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의원 55명이 14일 공동발의 한다”고 밝혔다.

▲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전국 701만 7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7,785개교(68.5%)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무상급식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대부분 식재료 공급을 시장유통기능에 의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공공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국 각도의 무상 급식률이 전북 89.6%, 전남 87.6%, 제주 83.6%, 충북 82.5%인 반면, 대구 5.1%, 울산 29.3%, 경북 45.1%, 부산 48.1%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013년도 무상급식예산이 국가에서 50% 지원될 수 있도록 우원식 의원을 대표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013년도 무상급식예산이 국가에서 50% 지원될 수 있도록 우원식 의원을 대표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되는 학교급식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대상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근거 마련(식품비의 50% 국가부담, 5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부담 △급식지원총괄센터 설치·운영 △친환경농수산물 식재료 사용 근거 마련이다.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경기본부 집행위원장은 “전국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쌀값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서 연차적으로 지원비율이 10%씩 줄면서 현재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상태"라면서 "개정발의 내용에 포함된 국가보조 50%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늘어나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유정상 기자>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서명의원 명단(총 55명, 지역구 생략, 가나다 순)
강동원, 강창일, 김동철,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설훈, 신장용, 안규백,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학교급식법 주요개정 내용
1.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 및 5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안 제6조).
2.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3.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8조).
4.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정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항해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5.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7.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