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의 유기농 단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화와 개방 압력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공약발표를 통해 “국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은 돈 버는 농업, 수출 농업 등 중앙정부의 설계와 지방정부·농협의 집행을 따라왔지만, 농민의 삶은 파탄이 나버렸다”고 정부정책을 평가하면서 “이제는 농민의 삶 보장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농정을 재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농업공약에는 △식량자급률 50% 달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대북 쌀 지원 재개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농촌 종합복지 센터 설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구축 △농협 신경분리 중단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선출 등도 약속했다.
<유정상 기자>

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6대 공약(자료=진보정의당)
- 식량자급율 50% 달성,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친환경 공공급식 실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 남북 식량 공동 생산계획 추진
- 농촌 종합복지센터 설치, 농산어촌 작은 학교 특성화
- 품목별 연합회 중심 경제사업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만성화 되고 있고, 국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 모두의 먹거리기본권 위협
식량자급률은 22% 수준으로 쌀을 제외하면 4%를 하회하여 식량 주권이 심각한 상황
개발정책과 도시화로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차 농지가 50%에 달하는 상황
농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농촌경제의 빈곤화 초래
농촌의 복지,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취약하여 복지의 양극화도 심화

❍ 농업의 붕괴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고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 및 먹거리 불안 확대
친환경 농산물이 증가하는 반면 GMO 등 정체불명의 먹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먹거리 양극화 발생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 존재

농업해체, 농민분해, 농촌 붕괴 현황
- 농가인구 : (‘90) 715만명 (15%) → (’11) 296만명 (6%)
- 농가고령화 : (‘90) 11.5% → (’11) 33.7% (전국11.4)
- 60대이상 농가경영주 : (‘90) 31.3% → (’11) 63%
- 농가부채 : (‘90) 약 470만원 → (’11) 약 2,603만원
- 농가소득 : (‘90) 약 1,102만원 → (’11) 약 3,212만원
- 농업소득 : (‘90) 약 626만원 → (’11) 약 875만원
- 식량자급률 : (‘90) 43.2% → (’11) 22.6 %
- 도농격차 : (‘90) 97.2% → (’11) 59.1%
- 농가양극화 : (‘05) 9.6배 (도시5.4)→ (’10) 12.1배 (5.8)
- 농촌빈곤율 : (‘04) 약 9.1% → (’09) 약 19.6%
- 농산물판매액 1천만원미만 농가수 비중 : (’10) 약 67.9%
- 과소화마을 : (‘05) 2,048개 (5.7%)→ (’10) 3,091개 (8.5%)
- 초등학교없는 면 : (’09) 21개 / 중학교없는 면 : 397개
- 20명미만 학교 통폐합(전체 학교의 27.7%, 3,138개)

먹거리 위기와 세계 농업
- 급식 지원 결식아동 45만명(09년)
- 배고픔을 느끼는 인구 전체인구의 10%(08년)
- 5-7개 곡물메이저가 세계 곡물무역의 80% 이상 장악
- 향후 10년간 식량가격이 40%까지 상승가능(OECD와 UN FAO 공동보고서)

□ 실천 공약

[공약 1] 식량자급율 50% 달성을 위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1-1.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
1-2. 대북 쌀 지원체제의 안정화를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
1-3. 친환경 공공급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수급 안정화

[공약 2]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2-1. 먹거리 양극화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2-2.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추진

[공약 3]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3-1.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2.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3-3. 마을 공동체 추진 지원 및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 지원

[공약 4] 한반도 공동 식량주권 확보 계획 실시
4-1. 대북 쌀 지원 재개
4-2.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 식량교류 활성화 및 공동 계획‧생산 추진

[공약 5] 농촌 통합복지센터 설립 등 농촌 복지 실현
5-1. 농촌지역 통합복지센터 설립 등 농촌복지 실현
5-2.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유지 및 특성화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5-3.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구축

[공약 6]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6-1. 농협 신경분리 중단 및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
6-2.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및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