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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농민운동 평가
○ 지난 20년은 수입개방 반대의 역사
제가 경험한 농민운동 20년은 수입개방 반대의 역사였다. 1992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쌀 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전개한 적이 있다. 30여명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대선후보들의 쌀 개방 반대에 대해 대통령직을 걸고 약속해 줄 것과 정부차원의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할 것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걸고 삭발단식농성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시작된 농민운동은 94년 UR반대투쟁으로 대중적으로 벌어 졌다. 저는 대학생 시절이었지만 한총련 차원에서 범국민 운동본부에 참여하여 농민들과 함께 대중적인 거리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쌀 개방의 거센 물결을 막지 못하고 이듬해 1995년에 WTO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수입개방 이전시대의 농업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농업이 몰락하게 되었다. 수입개방에 대한 가격폭락은 농가경제의 파탄과 농가부채의 급증을 가져 온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에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역사적인 공약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1995년 WTO의 출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민들의 재앙이었다.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국대로 자국의 농업구조 개편이 진행되었고 농산물 수입국들은 거센 개방 압력으로 자국 농업의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들어서는 정부마다 농업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WTO 개방대세론에 무역 비교 우위론 등 농민운동은 전 세계적인 거센 조류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다.
2000년 6.15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고 농민운동이 대중화되는 시기를 맞게 된다. 해남의 배추투쟁으로 면단위 집회가 3000명 이상이 집결하고 의성마늘투쟁의 경우 군단위에서 1만 명 이상이 집결하는 농민운동의 대형화가 이루어진다. 농민회는 빨갱이라는 이념적 인식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농민 생존권 투쟁이 거침없이 진행되던 시절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2004년에 돌아올 WTO의 쌀재협상을 반대하는 농민운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30만 농민대회를 열게 된다. 여의도 광장에 관광버스가 4000여대가 조직되고 노동자들과 대학생 구경꾼까지 실제 13만 명이 집결하는 쌀재협상 반대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것은 2000년 6.15이후 대중운동의 변화된 의식의 발전 정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3년 선거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한 칠레FTA가 체결된다. 농민운동은 지난 10년간 WTO의 괴물과 맞서 싸워왔는데 그것보다 더한 괴물이 출현하게 된다. 한 칠레 FTA 투쟁을 통해 지난 10여년 이상 갈고 닦아온 대중투쟁 전술을 다 쏟아 붓는다. 처음에 물꼬를 막지 못하면 거센 둑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식 기록으로 104일간의 상경투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찬반입장 요구투쟁, 서울에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시군마다 돌아가며 두 달간 이어진 천막농성, 한강대교에 올라가고, 농민운동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막게 된다. 전국의 고속도로가 1톤 트럭으로 막히고 특히 부경연맹이 남해고속도로 터널을 막아서 6시간 동안 도로를 마비시키고 임산부의 항의에 비로소 길을 터주었던 역사적인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집단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 진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WTO 쌀재협상의 시절이 돌아오고 농촌마다 쌀 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마을마다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이장이 중심이 되어 선관위를 꾸리고 선관위 기표대를 대여하여 각 마을 농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였다. 대중 참여의 투표전술로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쌀재협상 비준의 과정에서 전용철, 홍덕표 열사의 죽음을 맞게 되고, WTO반대를 위한 홍콩 원정대가 결성된다. 1천500명 규모의 민중투쟁단이 홍콩에서 보여준 투쟁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홍콩원정대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숨진 이경해 열사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전용철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러한 투쟁정신은 12월 한겨울에 300명이 홍콩앞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1500명이 함께한 삼보일배는 세계 민중운동사에 길이 남을 장관을 연출했다. 그리고 1500명 전원 고속도로 점거와 전원연행의 기록을 남겼다. 평화적이면서도 강고한 투쟁으로 세계 민중들의 WTO반대 투쟁 모범으로 되었다. 그 이듬해 태국에서 농민들이 홍콩에서 경험한 투쟁을 그대로 재현해서 태국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그 결과 WTO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삐걱 거리며 멈춰서 섰다. 2006년 WTO가 멈춰 서자 한미 FTA가 몰려 왔다. 범국민 운동본부가 꾸려지고 농민들이 그동안의 투쟁경험을 전수하며 민중운동으로 확대해 나갔지만 대중적인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쳐 갔다. 그리고 2007년들어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수입개방 반대투쟁의 피로감이 나타나며 어떠한 투쟁을 조직해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농민운동은 조직을 정비하고 대중적인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지 못하면 한걸음도 더 나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그리고 농민운동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기 시작했다. 현장 작목반에 눈을 돌리고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등 지역농업으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벌어지면서 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게 되었다.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수입개방 반대투쟁이 국민들의 촛불로 다시 점화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입농산물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위기감이 더 없이 고조되면서 생협은 지난 6년간의 회원 가입수보다 지난 6개월간의 가입수가 더 많아 졌다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매년 20% 이상씩 친환경 시장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9년 이후 한미 FTA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2011년 체결하게 되고 2012년 총선의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12년 대선을 통해 재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중이고 2012년 한중 FTA가 개시되고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년의 농민운동사는 결국 수입개방 반대 투쟁의 역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농의 새로운 선택, 정치세력화
지난 2003년 11월 전농의 대의원 대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민주 노동당을 통한 전농의 정치세력화를 결정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결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농민회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농민 정치세력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치세력화는 기존 농민운동이 겪어온 투쟁의 길과는 다른 길이다. 그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적이 분명한 대중투쟁과 달리 정치세력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는 전농의 매 투쟁과정에서 목표와 방법 등에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분화하고 통합진보당으로 되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농도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전농 내의 노선차이보다는 진보당 내의 노선 차이나 갈등이 그대로 전농으로 투영되는 방식이 되면서 실제 농민운동의 방향과 노선에 대한 대립보다는 당의 방침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정치세력화는 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던 전민항쟁의 변혁노선에서 선거를 통한 당의 집권전력으로 바뀌는 운동노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민중독자 집권론에서 이명막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과 진보신당과의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진보 연합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권교체론 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민주 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참여당과 합당을 통해 진보당을 창당한다. 진보당은 야권연대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많은 의원들의 원내 진출에 성공했으나 내부 분열이 투표부정으로 표출되면서 다시 진보정의당으로 분열하는 과정을 겪으며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농민들의 집권 전략으로서 당의 대한 새로운 인식은 주었으나 정파 간의 이합집산에 대한 갈등과 분열로 큰 실망감을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진보당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농민들은 여전히 자신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면 당의 사태를 통해서 느낀 점은, 그동안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농민이 당의 주인으로 나서는 과정이었다기 보다는 당의 요구에 농민이 끌려가는 비주체적인 모습에 머물렀다. 전농이 당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전농을 좌우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낮은 참여의식은 여전히 대리투표와 억지 참여의 과정으로 표출되면서 당면 투표부정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왜 우리 농민들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가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Ⅱ.계승과 혁신의 과제
○ 수입개방 반대 투쟁시기 농민운동이 갖는 특징
첫째, 농민운동은 투쟁하는 조직의 특징을 갖는다.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이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 투쟁하는 조직이다. 수입개방을 막아나서는 투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이 요구되었다. 마치 군대조직과 비슷한 편재를 갖게 된다. 전농차원의 강한 규율과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강한 규율이 중요했다.
둘째, 반대 투쟁에는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다.
무엇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는 반대의 명분이 분명하면 된다. 그 명분을 정리하면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 그리고 수입개방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막고 투쟁하는 것 이상의 다른 대안을 나올 수 없다.
셋째, 농민들은 투쟁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수동적인 대상으로 된다.
농민들은 매년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을 구원하기 위한 의병으로 계속 궐기하면서 지쳐갔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 되는 투쟁에 동원되면서 농민들의 참여가 점차 하락하게 된다.
○ 더 이상 막을 것이 없는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농민운동
UR부터 한미 FTA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수입개방 반대 투쟁의 역사를 뒤로하고, 수입개방의 봇물이 터져서 들판을 집어삼킨 조건에서 농민운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은 22.6%로 떨어지고 농가 소득은 도시가구 대비 59%로 추락한 조건에서 어떻게 농업을 풀어갈 것인가.
첫째, 건설은 다양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반대투쟁의 내용은 간단하다. 그러나 무너진 농업을 일으켜 세우는 활동에서는 목표가 필요하고 다양한 계획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식량주권, 먹거리기본권 실현 등의 목표와 실현방도의 마련, 그리고 학교급식, 로컬푸드, 조례제정, 농협개혁등의 현실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지식과 과정의 일정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의 과정은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농업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새롭게 설계도를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경로까지 고민해야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과거 농민운동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현재의 농민운동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주체의 주객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람이 없고 농촌에 투신하는 농민 운동가들이 없다. 그 과정에서 개별 활동가들의 짐은 점점 무거워져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도연맹 간부이자 군 농민회 간부이고 면지회간부까지 겸임하고 다른 농민단체의 사무장을 겸하고 마을에서는 총무, 농협에서는 대의원 등 젊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너무 많다.
지난 농민운동의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살림은 더욱 피폐해 졌다. 아이들은 커가고 농업소득은 낮아지면서 더 많은 면적을 농사짓거나 하우스 등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이 투여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득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서 농사지어서 농협 직원들 월급주고나면 남는 게 없는 형편이다.
셋째, 농민들의 동지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총선을 거친 후 여야가 31개의 당론 입법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에 직접 관련된 안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광우병쇠고기 검역 관련법과 학교급식에 관한 법이 상정되는 정도다.
농민들은 그 수가 140만 가구로 줄고 그중 전업농의 수는 70~80만이 될까? 등록 장애인 250만 명보다 훨씬 수적으로 적다. 이제 농민이 산업역군이거나 경제의 한 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적 소수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게다가 평균 나이가 60세를 지나서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단결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보수집단으로,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 계승과 혁신의 지점은 무엇인가
첫째, 식량주권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국민)
지난 20년은 수입개방 반대 투쟁의 역사였다. 반면에 식량주권 쟁취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문제는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며, 지난 20년은 그 자각의 역사이기도 하다. 식량주권은 농민의 생산자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과제는 국민 모두의 과제로 된다.
수입개방의 홍수는 국내 농산물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불안 식량위기를 동반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로 동력화 되고 2010년 친환경무상급식운동으로 조직화 되었다.
이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수입개방 반대투쟁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쟁취와 농민들의 식량자급 요구로 구체화 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운동의 방향도 농민만의 투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주체역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협동)
농민운동은 주체세력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농민운동도 주체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농민운동의주체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주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현 단계 농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주체가 없는 운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이 몰락하는 조건에서 농민운동 주체가 농업으로든 운동으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농촌현장에 다양한 작목반이 출현하고 영농조합과 마을 영농회의 협동이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것은 어려운 농촌살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기계화에 의한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한 개인 영농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폭등하는 기계 값과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협동을 통해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 모내기와 공동 벼 베기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작목반과 영농조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작목반에 얼굴을 비추고 농민회 회의를 갔으나 이제는 농민회에 얼굴을 비추고 작목반 회의를 간다고 한다. 농민운동가의 헌신성에 기초해서 하는 운동은 몇 년은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운동은 발전할 수 가 없다.
협동을 통해서 농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는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작목반의 정관이 만들어 지고 있고, 영농조합 운영주체의 농민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협동은 농민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농민들이 사람답게 어울려 사는 세상이 농민운동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민운동은 협동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농민조직화에 주력해 왔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흩어지는 현상으로 표현된다. 그러한 과정은 농민을 대상화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농민운동을 점차 약화 시키게 된다.
농민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협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 져야한다. 새로운 협동조합은 작목반, 영농조합, 마을영농회의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모두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에 의해 발전과 성장이 가로 막히고 있다. 농협의 독점 구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 먹듯이 농협이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농협은 조합간의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규모 영농조합의 발전을 가로막고 돈 되는 부분은 어디라도 손을 뻗고 있다. 심지어 신경분리 이후에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삼키는 일도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협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농협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야할 산으로 되고 있다.
셋째, 농민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통합 진보당의 사태를 겪으면서 농민 정치세력화의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농민의 주체성 확립이다. 농민 정치세력화의 주체는 농민이다. 그것은 농민의 자주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내용 이어야하고, 농민의 의식수준과 조건을 고려해야하고, 농민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농민 정치세력화 과정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과정이거나, 진보적 인텔리의 정치세력화 과정이지 농민의 정치세력화 과정으로는 되지 못했다. 그것은 농민 정체세력화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면서 진보당 대리투표 진원지로 되었고 진보당 분당사태이후에 현장 당 조직이 쉽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전민항쟁을 통한 변혁노선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현재의 당과 선거를 통한 정치세력화가 현시대의 조류에 맞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농민운동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농민 정치세력화가 가져야할 주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정치세력화의 대상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농민들이 주인 되는 정치세력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조직된 강력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따라서 강력한 조직력을 담보하는 지도와 규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던 시기에는 정보를 유통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비합법적인 조직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조직의 지도와 규율을 강조하고 강력한 부대를 형성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오늘날에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방식으로 더 많은 대중의 동의를 얻어 내는가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더욱 유용한 방법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느슨한 조직형태와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오히려 중요한 수단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농민운동은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농민 대중에게 맞는 정치세력화의 경로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폐지와 2015년 전 국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농민 정치세력화의 획기적 전환기로 되고 있다.
Ⅲ.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전략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의 의미
지난 10여 년간 농협 개혁의 과제는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 였다. 그것은 농협을 진정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농협법이 개악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연합회방식이 아니라 지주회사방식의 신경분리로 되고 말았다.
첫째, 농협개혁의 주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민조합원이다.
농협 개혁이 아닌 개악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농협 개혁의 주체가 농민조합원이라는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지난 10여 년간의 농협개혁 투쟁 과정에서 농민조합원은 주인이 되지 못했다.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안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어려웠고, 조합원 자신의 내용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은 조합개혁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되었다.
결국 농협을 주무르는 국회의원들과 학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농협법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더욱 협동조합과 멀어지고 말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으로 나서서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 한 어떠한 외부의 개혁도 가능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법도 아니다.
둘째, 농협의 주인은 농민 조합원이다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의 주인이 농민조합원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수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내고, 주식회사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앙회 직원들은 지역 농협의 출자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의 주인은 농협 임직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당장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농민 조합원이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셋째, 농민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계기이다.
1961년 대통령 임명제로 출발해서 조합장 직선제를 거치고 2009년 대의원 조합장들의 간간선제를 거쳐 오는 동안 농협은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라 정부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농민들을 지배 통제하는 수단으로 되어 왔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의 힘이 정부가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전국 240만 조합원의 단결의 구심을 만들어 내면서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다.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는 240만 조합원의 대표체를 출범시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200조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농민들의 정치적 대표체가 출현하는 것이다.
○ 2015년 전국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의 의미
첫째, 농업판 총선, 대선의 농협 민주화 공간이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악한 농협법에 의해 2015년 전국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 1200개 지역 농협이 동시 선거를 치루는 이 공간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지자체 선거와 같다. 또한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까지 1인2표 방식으로 동시에 실시되면 농민에게 있어 대선투쟁의 공간과 같다.
둘째, 전국적인 농협개혁의 연대투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동안 농협 개혁의 과제는 엄중했으나 개별지역의 각기 다양한 선거로 치루어지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동공약을 추진하여 농민후보를 선정하는 등 공동 대응이 가능해 졌다.
셋째, 농협개혁의 의제가 전국화 전면화될 수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파격적인 농협 개혁 공약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 민주화 요구를 더 높일 수 있다. 지역 농협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된 농협의 더 좋은 공약을 서로 공유하며 농협 개혁의 요구 수준을 높이게 된다.
◯ 2015년 농협 조합장 동시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농협개혁의 주체를 준비하자
아무리 좋은 기회도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기회로 되지 못한다.
농협개혁에 뜻이 있는 시군 주체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교육해 나가야 한다. 전국의 대략 10만 명에 달하는 농협 대의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협동조합 전국네트워트 (가칭)”의 건설은 어떨까?
시군단위에서 뜻있는 대의원과 이 감사 등으로 시군 네트워크를 만들고 점차 시군조직을 확대해 나간다. 전국단위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사업의 전개와 소식지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중앙회장 직선제 투쟁을 통해 농협 개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자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를 쟁취하기위한 시군단위 교육 혹은 도 단위 교육 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면서 참가자들을 계속 조직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전국 농협 노조와 연대하여 직선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직선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업이 병행되면서 농협개혁의 대중적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힘으로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셋째, 매 시기 지역농협 개혁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면서 조직을 단련시키자
예결산 총회시기마다 공동대응 전략을 세워내고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 농협 대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의 과정으로 된다.
○2014년 지자체 선거의 의미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정치 개혁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출현으로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었다. 그 과정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의 도입과 시군단위 정당공천의 폐지가 떠올랐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 2014년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의 지자체 선거는 각 지역별로 나뉜 낡은 정당의 틀로 인해 좋은 공약, 좋은 사람 중심의 선거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다. 낡은 정당의 틀이 아니라 공약과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기초지자체와 의회의 제도는 개선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정당의 선거조직을 가동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기호 1번이면 작대기를 세워나도 당선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 내부에서도 단일화 하려고 하겠지만 분열할 것이고 잘 준비된 사람에게 그만큼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자체 선거나 농협선거나 똑 같은 지역사람들이 똑 같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양상을 뛰게 된다. 농민운동지영은 2014년 지역의 일꾼을 통해 농업, 농촌공약과 인물을 발전시킬 수 있고 2015년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와 지역조합장 선거의 준비과정으로 된다.
이런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협동조합 전국네트워크라는 농협개혁의 주체 세력과 지역 농민회의 조직적 성장, 그리고 지역일꾼의 발굴과 교육 등이 주요 과제로 된다. 특히 두 개의 선거를 치루면서 탄탄한 지역 선거조직 또한 갖게 되면서 조직과 주체역량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농민정치세력화의 실행이자 또한 준비단계로 되는 것이다.
○향후 전망
중앙회장 직선제와 농협개혁에 대한 전면적 대응 그리고 정당공천이 폐지된 지역 자치단체 선거는 농민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이 들고 힘없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에서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농협을 통해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속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농민운동은 식량 먹거리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고, 농협개혁과 지자체의 주인으로 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모여진 역량은 농민 정치 세력화의 기반으로 되면서 다시금 정치역량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