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타결로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의 비협조로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5일 타결된 WTO 정부조달협정은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3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문번역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1993년 지금의 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될 당시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 급식재료 농산물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미국·EU·일본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처리한 것과도 노골적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지난 2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지난해 8월 “협정 개정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협정 타결문에 대한 국문번역이 완료되지 않는 등 국회비준이 늦어지는 것은 국익에 철저히 반하는 행위”라면서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정부조달협상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시점에 맞춰 학교급식법을 일부개정하려 하였지만 더 이상 친환경 우리농수산물 급식을 늦출 수 없었다”면서 “친환경 우리농수산물의 급식사용을 통해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소중한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 조달 형태의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타결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41개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30일 최종안이 확정,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한편 이번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우리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초·중·고교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사립대 포함)인 대학생에게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