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한두봉 고려대 교수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판매단장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쌀 유통

한두봉
쌀 유통은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잘 이뤄진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
수입 쌀 문제가 심각하다. 쌀 관세화를 빨리 하는 게 당분간 수입 늘어나는 것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쌀 관세화 미루는 것이 유통과 정책을 왜곡시키는 난제를 낳고 있다.
쌀 관세화는 의무도입량 줄이는 관세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본다.

위남량
한두봉 교수가 소규모 농협과 RPC가 난립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RPC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RPC는 규모화로 가는 정책방향이 맞다고 본다.
한편 통합만이 최선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농협은 규모화 된 RPC는 경쟁력을 갖춰서 가고,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RPC들은 묶어서 쌀 회사로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RPC가 중장기적으로 운영되려면 수탁이 활성화 돼야한다. 수탁이 활성화 되려면 농가입장에서 맡겨 놓고 불안하지 않도록 단경기 일정부분 계절진폭이 형성돼야한다. 그리고 계절진폭에 악영향 주지 않도록 정책이 일관적으로 운용돼야한다. 농가와 RPC간의 신뢰가 회복돼야한다. 정산 가격에 대해 농민과 RPC사이에서 이론·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는 별도 정산기구를 만들어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손재범
가격 하락 시 농가 투매현상이 있고, 농가손해 막는 방안으로 수탁거래의 장점 존재하는 점 알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을 최종판매처로 생각하다보니 농협이 비싼 값에 사줘야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 조합서 많게는 쌀만으로 20억 원씩 적자를 보고, 대부분의 적자보전은 쌀 농가를 위하다보니 다른 품목은 불만이 있고 변화에 대한 공감이 있다.
농협 RPC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고정비용, 고비용구조라는 것이다.
수탁을 유도하더라도 불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농협이 시장에서 교섭력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농민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에서 교육과 토론을 통해 농민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물가관리해서 살 값 높게 못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가 농산물을 물가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이익 발생시 농민들의 이용고 배당 구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을 구조조정해서 RPC 규모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 선거가 걸려있어 합병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 공동출자로 판매회사 만들어내고 시장서 가격교섭력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쌀 농가의 경영상태 어렵다. 최근 고정직불금 80만, 목표가격 17만8천원으로 올라갔지만
생산비 인상 반영한 목표가격이 필요하다.

사공용
정부가 모든 것을 한다는 생각 버려야한다.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지만, 유통 등 그 외 분야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쌀은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수입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싫어하는 쌀을 수입한다.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쌀, 누구를 위해서 수입하는 것인지.
지금 들여오는 US1등급 쌀도 천차만별이고 그 중에 가장 나쁜 쌀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쌀이 아니니 부정유통도 발생한다 생각한다.

△국제곡물 ‘고 곡가 시대’ 토론내용

한두봉
국제곡물시장에서 작은 움직임·가격변동 나타나면 정부와 매스컴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불안정성 과대 포장 되어있지 않은가. 장기불안인지 단기불안인지 살펴봐야 한다.
수입국입장에서 바이오에너지 과도한 사용 줄이자는 발표내용이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사료곡물 품종기술개발에 초점 맞춰야 하지 않나.
또한 국제곡물관련 시뮬레이션 모델이 너무 단순히 설정된 것 아닌가. 유가, 대미환율, 주요 수출국 단서, 기상 등을 고려해서 불안정성 줄이는 분석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위남량
국제곡물 중 쌀만 말 하겠다.
최근 50년 간 중국이 쌀 수입한 적은 4번 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수입을 시작해 2012년에는 260만 톤을 수입했고 올해는 240톤 수입할거라 예상되고 있다. 굉장한 양이다. 중국변수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사공용
풍·흉년에 따라 구조문제인지 일시적문제인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야 하는 데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
발표내용은 생산 부족하면 재배면적 늘리고, 생산 늘면 재배면적 줄이겠다 이렇게 보인다.
재배면적은 구조문제다. 이건 가격이 제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재배면적은 가격이 제일 민감하다. 재배면적에 따라 가격정책이 바뀌어야한다.
최근 흉년이 잦아져 쌀 가격이 오른 것이지 재배면적이 늘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목표가격과 직불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구조문제를 악화시키는 거다. 몇 년 후 풍년이 올 때 쌀 가격은 어떻게 되나.

위남량
현장에서 쌀 수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통계청 수치와 현장 수치가 왠지 모르게 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심재규
’08, ’09 대풍으로 과잉구조 이루다 최근 3년 연속 평년작 이하다.
단년산으로 보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보이는 상황이다.
앞으로 기상재해 등이 상시화 되고, 국제곡물 가격 장기적 불안정 보일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도 쌀 안정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 우량농지 적극보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2수준으로 동결,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세 가지 정책방향있다.
쌀 목표가격은 13년 산 부터는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17만4,083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단체, 국회서 목표가격 현실화해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반영해 제출된다. 목표가가격은 장기적으로 봐서 쌀 값 떨어질 것을 대비 농가소득이 급격이 떨어지는 것 막기 위한 소극적인 소득보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다 생산비 이하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목표가격을 높이 설정한다고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느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21만7천원 목표가격 개정안대로 하면 변동직불금이 1조5천억 원 필요하다. AMS가 1조4천억 원인데 쌀 하나로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