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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 5분발언<전문>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2013.4.22) 본회의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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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0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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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동과 청천2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병수 의원(진보정의당, 부평구 제3선거구)
저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입안과 집행을 앞두고 조례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었는지를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도록 한 지시로 인해 인천시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정신을 담은 조례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쌀에 한해서만 원하는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민의 건전한 생산체계를 보장하고 또한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심의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쌀 생산단체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한 후 급식지원센터가 연간 필요한 쌀을 조례에 따라 일괄 구입한 후 지원센터가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생산단체로부터 일괄구매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학교장이 쌀 생산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은 2011년 10월 31일 인천시의회에서 제정하고 2011년 11월 17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이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문을 받으라고 4월 10일경에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자문 결과 변호사들은 상위법에 저촉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친환경쌀의 현물공급은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여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반 정도 시행중인 조례를 그것도 집행부가 공포과정에서 아무런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안전행정부의 어떠한 재의요구도 없었던 조례의 내용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상위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합당한 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6월 8일까지 무려 1년 7개월간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생각이 다른 것도 있었고 약간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년 7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법률적 검토와 교과부와 농림수산부의 충분한 질의회신을 통해서 법 정해서 우리 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도출한 과정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치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우리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학기술부 조례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띄어 주시면, 2011년 6월 30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우리 시의회에서 질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기하고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전혀 학교급식법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사항을 충분히 존중해서 원하지 않는 학교는 현물로 공급하지 않고 기존처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는 친환경쌀의 현물공급을 반대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시행 중에 있고 우리 5대 집행부와 6대 시의회가 이룬 가장 치적 중에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위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어떠한 무시 또는 경시가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의 권한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사죄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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