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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위한 정책까지 파고 든 신자유주의 세태감사원,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55개 대학 479명 적발
한농연, “관련자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김규태 기자  |  kgt77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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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8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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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는 부모의 농어촌 편법 주소이전으로 자녀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25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발표를 통해 55개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479명의 부모들이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9~2011학년도에 서울소재대학, 지역거점대학, 교육대학 및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중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농어촌 실제 거주 여부를 표본 조사했다. 현장 감사는 2011년 5월 16일~6월 29일에 진행됐다.

그 결과 55개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479명의 부모들이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 불가능한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격 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고교도 공범으로 함께 일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하교들이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추천서를 부당발급 하고 학부모를 기숙사로 위장전입 시켰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한 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와 교원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 입학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55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주민등록 허위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성화고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당 합격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들을 동일 계열이라고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키고,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 거주 중인 교포나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5개 대학에서 7명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한 사례를 적발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지난해 개그콘서트가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를 통해 끝없이 최고 만을 추구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풍조를 비판하면서 화제가 됐던 말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 속에서 농업은 계속해서 사양의 길로 접어 들었고, 농촌은 점점 공동화, 폐허화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들마다 귀농정책을 펴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번에 드러난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비리가 농촌 지자체들의 이러한 고민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한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비리를 저지른 몇 몇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기숙사,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었던 것도 진학 실적을 올리려는 해당 고등학교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지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배후에는 인구를 늘려 가려는 지자체의 정책이 이러한 풍조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한 이후 곧바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그나마도 지자체의 귀농정책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농업정책 방향이 요구 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1996년 도입 이래 정원의 4% 범위 안에서 별도로 선발 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배려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시행 되고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부정입시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한농연 성명서 전문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시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조속한 합격자 전수조사 실시와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최근 3년 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합격자 전수조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농어촌 지역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도시지역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거주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의 방침아래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한 이 작은 혜택마저 일부 도시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이라는 부도덕한 비리로 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했던 순수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 학부모의 농어촌특별전형을 악용한 위장전입, 부정입학 의혹은 하루 이틀 일만은 아님에도 정부가 이를 수수ㆍ방관했다는 것도 불법ㆍ편법을 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합격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입학 당사자 합격취소와 관계자 엄벌 등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고,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제도가 원칙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35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농연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합격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입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부정입시 사례를 교훈삼아 ▲농어촌특별전형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강화와 ▲특별전형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수절차 보완, ▲정부지침하의 통일된 제도 시행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한농연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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