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2016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늘리는 등 로컬푸드 사업 본격화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농식품부, 기재부, 공정위, 중기청 합동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정부 20여년간의 유통정책에 대해 “도매시장 중심·공정성 위주 정책추진으로 공정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효율성이 낮고, 유통경로간 경쟁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안으로 추진됐던 직거래에 대해서도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회성·산발성 직거래 장터 위주로 추진되어 소비자 참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농산물 유통의 미해결 3대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숙원과제로,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TF,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발표와 관련 정부는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10~15% 수준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가격변동폭을 ‘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직거래·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이 지난해 16%에서 2016년 30%로 확대 되고,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발췌·소개한다. <편집국>

1. 도매시장 경쟁촉진

①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 도매시장 결정방식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로 다양화한다.

-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확대(2012년 8.9%→2016년 20%)하여 거래단위의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유도한다.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700억원) 등을 우대지원 하고,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중도매인·도매법인 규제완화

- 시장 유통주체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 도매법인에게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원물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가공·물류 등 까지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하여 산지유통주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중도매인 간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유통효율화를 꾀한다.

- 소매상(슈퍼, 전통시장)이 중도매인으로부터 One-Stop 구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③ 물류효율화

-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여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 정착을 유도한다.

- 도매시장에 파렛트 출하하는 경우 파렛트 사용료, 공동 선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④ 기능 재정비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산지형·소비지형·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현대화와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2. 직거래 확대

-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한다.

- 2016년까지 정부 지원 직매장 100개소 신규 설치한다.

- 금년 중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수준(100여 농가 참여)의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추가 개장한다.(2016년까지 10개소 신설)

- 금년 중 우수 직거래 운영주체 10개소를 선정한다.(개소당 1억원 내외 지원)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2014년 중에 제정하여 ‘직거래 인증제’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3.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① 농산물

-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 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한다.

-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한다.

② 축산물

- 생산자단체가 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한다.

-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

-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한다.

-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한다.

-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운영자금을 지원한다.(2013년 440억원)

4.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 정확한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농업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한다.(2013, 80억원)

-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일시적 수급불안시 수급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

5.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감시 강화

-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조사 및 감시를 강화한다.

-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4월 출범 :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 공정위에 제보한다.

-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비중이 큰 농업법인들(190여개)의 연합회에 농산물 분야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4월 출범)

- 대형유통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화된(리베이트로 변질) 판매장려금이 당초 법에 규정된 촉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