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이하 춘천 네트워크)’는 18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준 춘천시장의 무상급식 추진 시민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도청, 도교육청등과 무상급식 추진문제를 놓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던 이 시장은 지난 대선공간에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자 작년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1만5000여 학부모와 지역 국회의원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정애 춘천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도 “늦었지만 이 시장이 춘천의 아이들을 위해 결단 한 부분은 환영한다”며 향후 “지역농산물 소비 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춘천시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춘천시가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제외한 20%만 분담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부담액 30억 원 가운데 9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버티자 갈등이 재발된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애 춘천네트워크 대표는 “춘천시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주도해왔지만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춘천시만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작년 대선공간에서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이유로 딴지를 거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여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여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교육, 일반행정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인건비 제외 20%분담은 시장군수협의회 결정 사항”이라며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지원불가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시민 네트워크는 교육감에게 정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할 사항’이라며 춘천 네트워크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춘천시 무상급식 현안은 지난 대선에 이어 지역의 민감한 현안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시기 약속과 달리 인건비를 이유로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광준 시장을 상대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