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텃밭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집행 공원부지에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농업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던 텃밭 부지 확보 문제가 숨통을 트게 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4월 29일 국회서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원법 개정안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시설의 종류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공원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도시농업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그동안 상자·옥상 텃밭까지도 활용하는 등 도심 텃밭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공원법 개정안 통과를 근거로 도시농업 확산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1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집행 공원부지에 텃밭공원을 만들 수 있게 돼 사각지대에 놓인 땅도 도시농업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텃밭공원의 목적이 경관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는 점은 우려되고 있다”며 “도시농업만큼은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정부도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폭을 맞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생활권에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해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키 위해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전국에 총 1만9,600곳이 지정돼 있으나,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조성율은 38.2%에 그치고 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