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차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평호 교육의원 등 12명이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조평호 경기도 교육의원

조평호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 제정이유에서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방사능오염 식재료와 방사능오염 물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다. 또한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해야 하며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해야 하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조 의원은“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8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평호 의원과 나눈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정왕룡 기자>

조례안 발의취지는?

경기도는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광역지자체로서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이나 건강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원자력 등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도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번 조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현장에 한층 더 밝은 웃음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같은 조례는 전국에서 몇 번째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굳이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욕심은 없었지만 ‘무상급식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건 경기도에서 기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도 향후 확산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통과전망은 어떻게 보나?

이 사항은 정파적 견해를 떠나 학생들의 식생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출발단계에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동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환경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와 사전 공감대가 있었나?

조례제정의 경우 흔히 하게 되는 공청회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대신 개인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인터넷 상으로도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고 검토했다. 교육부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국 각 학교 방사능 노출도 자료도 참조했다.
개인적으로는 녹색평론을 십 년 넘게 구독하는 등 오래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영양담당 교사들의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조례안에 따라오기 마련인 비용 추계서가 빠진 이유를 보니 예상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현재는 소박하게 출발하는데 우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그에 따른 규모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 시행과정에서 추후에 여러 보완과 개선책이 함께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