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무상급식 논쟁’이 본질적으로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버거워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며 그 원인을 “지방세는 줄여놓고 복지비용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현 정부 역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집권했음에도 증세를 회피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결국 해법은 복지증세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말미에 김문수 지사를 향해 “아이들 밥상을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첫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에 공동대응하기보다 아이들 밥상 예산을 건드리는 행동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쓴 소리를 날린 것이다.

<정왕룡 기자>

다음은 페이스북에 올린 김상곤 교육감의 관련내용 전문이다.

몇 년 전 친환경급식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농민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농민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확 달라졌다. 선거와 정책이란 게 우리 살림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삶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먹거리 생태계가 이미 단단하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농민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저희 교육청과 경기도청, 31개 시군까지 종횡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다시 구설에 올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림에 쪼들린 경기도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버거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수입을 줄여놓고 누리과정과 같은 복지비용을 알아서 하라는 판국이니, 적잖이 난감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 세금 논란 등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약가계부는 이미 작성돼 있는데, 재원 마련이 난감하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그 바탕 위에서 복지 공약을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집권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강하고 부유해졌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양극화 사회, 격차사회로 표현되는 현실이 갈등과 분열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에둘러 가기 힘든, 단언컨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여도 설득해야 합니다.

충분함을 넘는, 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논란도, 본질을 따지고 보면 이런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써 표출된 것입니다.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표적으로 삼은 듯하여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