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가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10일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10일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한국YWCA연합회 제공)

시민단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이날 이들 단체는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으며 특히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욱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뿐 만 아니라 교육위원들도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조례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판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라면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 (사진=한국YWCA연합회 제공)

지난달 서울시의회 의원 10인 조례발의…10일 안건상정 ‘불발’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지난달 29일 김형태 교육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10명은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조례안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이날 안건 상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할 것과,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서울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교육청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실태를 검사해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