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사회에 있어 미래지향적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재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정치논리로 절대반대! 하며 몽니를 부렸던 시장이 결국엔 교체되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미래세대인 학생중심의 시각에서 선택한 결과다.

그렇게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적어도 의무교육에서 무상 원칙에 준법하여, 내년까지 단계적적용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미 교육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당연히 보호 받을 권리로써 학생들에게는 친환경급식을 제공한다는 사회저 합의를 바탕으로 당위적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으로 건강한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친환경무상급식은 학생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서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신뢰 할 수 있는 친환경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교육 시스템으로서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산지가 전무한 서울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 계약생산을 통한 산지직거래와 공공의 기능을 담보하고 공교육체계를 유지하는 전략적인 유통시장개편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장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학교급식전담시설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질서를 개편하고 시장논리가 적용 되지 않는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하고 기획하여 친환경급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신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서울친환경급식이 있기까지는 성북구가 개국공신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일환에서 급식을 교육으로 정립하고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을 자치단체 수준에서 서울최초 친환경무상급식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성북구 사례가 일파만파 시장까지 바꿔버릴 수 있었으며, 서울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실제 성북구에서는 보편적 교육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방자치로 승화시켜 다양한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서울시 역시 성북구의 정책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광역자치를 해왔다. 전국최초로 도시형급식지원센터로서 성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래 서울시도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최근 들어 심각하게 시끄럽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교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반대론자들이 스멀스멀 일어서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인해 학교시설투자 예산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식재료 납품에 독점적지위로 폭리를 취한다며 친환경유통센터를 물어뜯고 있다.

교육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제도로 인해 뒷주머니가 얄팍해졌을 일부 부패관료와 업자와 보수집단들은 호시 탐탐, 학교급식을 이전처럼 시장판으로 회귀시키려다가 뭔가를 덥석 물은 듯하다. 이들은 작정하고 선거를 겨냥하여 정권 교체까지 밀고 갈 것이다.

이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으로 잡음과 혼란의 원인을 분명히 제거하고,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북의 지방자치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불과 2년 전 어렵게 이뤄낸 시민민주주의와 광역자치를 기필코 지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