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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과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의 선순환을 기대하며급식논단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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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2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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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아마도 상당수의 독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급식에 필요한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뿌리내리는 것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현재의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농민운동의 요구가 집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의 소득보장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농민의 소득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의 가격불안도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그리고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착한 독점의 형성’과 ‘국가의 책임성’을 거론하고 있다.

‘착한 독점’의 전제조건은 농산물 혹은 먹거리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재화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마치 공기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착한 독점’을 중심으로 한 생산조정, 출하조절, 약정수매(계약재배),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 독점’의 형성기반을 마련하고, ‘착한 독점’이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수매제의 또 다른 표현은 기초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제이다.

국가는 예산, 정책, 법률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인 책임지되, 이 제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착한 독점’에 위임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도·감독 기능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농민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거버넌스가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기본골격은 급식운동이 제안하는 식재료 전달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공익성, 공공재, 계약재배, 가격안정, 소득보장 등은 급식운동이 주장하는 공적인 조달체계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동일한 개념이다.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한다는 점과 품목의 다양성이라는 차이점만 빼고는 기본 골격이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원주시, 완주군, 옥천군, 합천군 등 일부 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전달체계는 로컬푸드를 기본으로 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지역단위에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한 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의 관계이다. 급식운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전국 57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급식운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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