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5일 0시, 한미FTA가 공식 발효됐다.

한미FTA가 발효 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 6천683억원(연평균 8천4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 피해와 과실류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체 1,938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돼 15년 후에는 관세 없이 수입이 된다.

이와 관련 농민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야당 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를 성토 했고,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한미FTA 발효 성토
“3월 15일 빼앗긴 민주주의 탈환하겠다”

한미FTA 발효 첫날인 1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한미FTA 폐기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호영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격렬하게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뒤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3월 15일 오늘 빼앗긴 민주주의를 탈환하기 위해 반드시 굴욕적인 한미FTA 폐기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고,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FTA의 종지부를 찍는 2012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미FTA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상임대표 배옥병)와 먹거리대안네트워크(준)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폐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먹거리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농업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존립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 생태를 보전하는 기반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초중고 교육까지 정부재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범국가적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 조속히 수립 등을 요구했다.

가톨릭농민회(회장 이상식, 가농)도 12일 천주교 안동교구 송현동 성당에서 시국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열고 “한미FTA는 이 터에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일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는 MB 정부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한미FTA 폐기하자”고 선언했다.

한미 FTA 발효 축하 행사
15일 미국 상공회의소...“양국 동맹 관계를 21세기에도 지속·강화시킬 것”

한편 이 같은 국내 상황과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한미FTA가 발효 되던 15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최영진 주미 대사 등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 축하행사가 열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역사적인 협정의 발효로 두 나라 이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오늘부터 한국 시장의 문이 미국 상품에 활짝 열린다”고 말했다.

최영진 주미대사도 한미 FTA가 발효된 오늘은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린 날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한미 FTA는 오랫동안 지속된 양국 동맹 관계를 21세기에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를 부양하고 핵심 동맹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발효돼도 국내 농어업 영향 제한적”
농식품부, 발효 하루 앞두고 대응 방안 브리핑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농‧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이번 FTA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이상길 제1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한‧미FTA' 발효에 대한 주요 변화 내용과 대응방안 브리핑’을 개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소・돼지 사육농가의 비과세 공제두수 확대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증액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밭농업 직불제 도입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친환경직불금 단가 50% 인상 등의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첨부파일>
1.한미FTA발효에따른농어업분야주요변화내용및대응방안(농식품부)
2.한미.한EU.한중FTA가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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