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친환경무상급식 역시 본 취지와 관계없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국감 기간 중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셀프국감 논란 등을 놓고 정치적 입장차를 분명히 해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감에서도 평행선을 이어나갔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국감에서 질의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집중됐다. 여당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서울 친환경무상급식의 상징격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도마에 올렸고, 야당의원들은 문 교육감이 중점추진 해온 거점학교와 혁신학교 중단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문위 새누리당 의원 14명 중 7명은 일제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감을 몰아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특히 한 새누리당 의원이 문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도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곽 전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이 잘못 해놓은 것이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 당일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박 시장을 겨냥한 것인지 문 교육감을 격려하는 질의인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정책보다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지난달 24일 “초연금, 세금논란, 원전비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살리기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모두 수준 이하였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