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급식정책 | 강원도

2012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는 도내 고등학교 전체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11월 11일 2014년 친환경급식지원을 올해 초·중학교에서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친환경무상급식재원과 관련, 총 소요액 1,338억8,100만원 중 인건비(542억5,100만원)는 도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식품비와 운영비(796억3,000만원)는 강원도·도교육청·시군지자체가 각각 1/3씩 공동분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은 춘천시장 등 일부 시·군 지자체장들이 급식종사자는 강원도교육청 소속이라며 인건비 분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청은 지역산 친환경(우수)식재료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활성화와 급식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병희 교육감은 “도와 예산 분담 원칙을 합의함에 따라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도의회 예산심의와 시·군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 지자체가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도교육청이 전액부담하기로 하면서 전면 무상급식 물꼬를 텄지만, 지난 10월 24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76억9,300만 원이며, 2014년 예산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합의한 분담 비율에 따라 도 내 18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총 85억8,500만 원이 된다. 이를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시·군 단위 평균 4억7천여만원으로 채 5억 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8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14 친환경 급식지원 소요예산(단위=백만원, 자료=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확대 노력할 것”

한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월 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년 고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교육감은 “급식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협의의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재원분담비율 조정”이라며, “시도교육청 대 지자체의 전국평균분담률(52%:48%)과 비교할 때 강원도교육청의 63% 분담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 2013 친환경 급식지원 소요예산(단위=백만원, 자료=강원도교육청)

▲ 2013-2014 친환경 급식지원 소요예산 비교(단위=백만원, 자료=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