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안양2) “어느 누가 도지사, 교육감이 되던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 역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질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4~13일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각각 1,417억원과 285억원을 무상급식에 직접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둔 서울시 등과는 달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재정 여건에 따라 친환경 급식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김상회(수원3)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왔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