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현황 및 급식 공약 이행 정도는.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은 200% 이행되었다고 자부한다. 구청장으로 선출된 2010년 당시 무상급식 지원액과 올해 편성된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4억7천여만원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올해는 33억8천여만원으로 7배 가량 확대됐다. 또 2010년 관내 일부 유치원 및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친환경 쌀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지원을 하고 있다. 우수 장류 공급에 따른 차액지원도 하고 있다.

급식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는 어떤가. 또 구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행정장치를 마련해왔나.

우리 구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민관거버넌스로 체제로 운영해왔다. 운영위원회 정례화, 학부모·영양(교)사·학생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쌀·우수 김치 품평회 등 사업을 해왔다.

또한 전남 구례 우리밀 체험, 파주 DMZ 친환경 농업단지 체험, 양평 전통 장 담그기 체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친환경 급식 교육, 초·중·고 영양(교)사와의 정기 간담회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역 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구의 노력은.

GMO, 식품첨가물, 트랜스지방, 방사능,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유해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 장흥군, 전북 완주군 등 친환경 쌀 생산지와의 직거래 공급체계 구축(유·초·중·고 89%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우수 김치 업체 4곳과 공동구매를 실시(초·중·고 64%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으로 친환경 쌀 잔류농약 285종 검사, 김치 중금속·식중독균·글루탐산·사카린나트륨 검사, 수산물 방사능(I-131, Cs-134, 137)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구청장께서 견지하고 있는 급식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한 끼의 시혜성 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과 인권이며, 이는 헌법에 국민의 의무와 동시에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중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듯, 학교급식 또한 국민권리의 하나이다.

국민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나서야 할 최소한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의 키워드는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다. 단위 학교에서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권장 비율을 낮추면 식재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재료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

또한 수의계약 한도를 일괄 1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과밀학교가 대부분인 서울 특성상 공공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그동안의 친환경 급식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급식은 학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농민 생산자들도 기대를 갖고 있는 정책이다. 도농상생 실현을 위해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면.

학교 급식은 물론 일상의 먹을거리까지 다국적 거대 기업과 자본에게 종속되어 있다.

반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산과 소비간의 관계 회복,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기획생산,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의미가 크다. 우리 구는 도농 문화 교류 및 농업체험을 더욱 확대하고, 산지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 중 추진한 급식정책에 대한 총평 및 향후 보완·추진 계획은.

많은 정치적 논란 속에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정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의제에 머물고 있어 불안한 상태다.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진정 공공성이 담보되려면 국가에서 학교 급식 예산의 50%를 책임져야 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역시 포괄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먹거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정리=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