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성북구청장.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현황 및 급식 공약 이행 정도는.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당시 ‘사람투자, 교육1번지 성북구’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실시를 제1정책 공약으로 세웠다. 학교급식은 필요충분한 교육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을 같이해, 우리 구는 2010년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올해 신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사업이 100% 완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급식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는 어떤가. 또 구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행정장치를 마련해왔나.

실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주민설문만족도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1위로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정책운영 신뢰도 조사결과 주민 87%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급식 만족도를 얻게 된 주요 시책은 민관거버넌스로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직접 참여 즉,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운영이 핵심이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서포터즈로서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중심축이라고 본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구의 노력은.

유통전반의 신뢰가 핵심이다. 우리 구는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김치,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품평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재료공급체계를 공고히 갖추고 있으며,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점검체계도 갖추고 있다.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잔류농약, 중금속, 세슘 등 방사능 등 안전성검사 역시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공동구매방식을 도입, 규모화된 소비력을 기반으로 일련의 기획납품을 유도, 연중 동일한 가격과 품질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구청장께서 견지하고 있는 급식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미래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투자라고 본다. 공교육과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교육에 있어 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히 한 끼분의 식사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유지와 인성 교육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실현에 직접투자로서 질병사회에 투입될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특별회계처럼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나 자치구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공적영역에서 식재료 안전을 관리하고 체계화시켜왔던 부분을 시장과 기업과 개별학교의 몫으로 전환시켜 공공성의 가치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학교에서 교육청지침이 법보다 우위에서 강제되는 현실에서, 적어도 교육을 관장하는 시교육청은 기업과 학교장(관리자)중심의 시각에서 학생중심의 사고로 즉각 선회해야 한다.

최소한 무상급식 실시 초중학교에서는 100% 친환경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무상급식비에 포괄되어있는 시와 구가 부담하는 우수농축산물지원사업비 즉, 친환경식재료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무상급식이외의 학년대상으로 우수농축산물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수준(70%)을 유지하는 선에서 급식운영을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한다는 것이 성북구의 입장이다.

학교급식은 학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농민 생산자들도 기대를 갖고 있는 정책이다. 도농상생 실현을 위해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면.

식(食)과 농(農)의 불가분이치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은 우리농업 전환을 이끌고 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두 개 생산지에 성북구 전용 체험학습장을 설치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가는 농업체험을 실시했다.

농부와 학생가족이 안전한 생산과 안정적 소비관계를 정립해가는 속에서 실제 친환경식재료를 구매하고 의식적으로 밥상전환을 하는 가정이 생기며 도시텃밭활동도 많아졌다는 것은 도농상생에 중요한 지점이다.

임기 중 추진한 급식정책에 대한 총평 및 향후 보완·추진 계획은.

구민들과 학계·전문가, 급식주체 및 시민사회를 총화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운영 방향을 추진해온 민관거버넌스 체제가 성숙한 민주사회와 성북구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학교 식재료 개선사업 관련 공산품(가공품)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생명중심의 지속가능사회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이 점차 진화되어가는 성북구를 만들겠다.

<정리=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