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선택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워 올 3월 신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이 학교의 선택권을 외려 제한할 수 있고 안전성 대책이 다소 취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사진>가 7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됐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판단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되돌리려는 선택을 하는 것 같다”며 “아이들 급식만큼은 영리목적 위탁급식업자들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끌어내리려는 정치인들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상에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학교의 선택권 보장 논리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특히 안전성 관련 “교육청이 올해부터 안전성검사를 연간 300회 수준에서 3천6백~3천7백건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사후 검사”라며 “사후검사를 강화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급식을 끝낸 뒤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전검사를 위해 인근의 민간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광주(곤지암) 혹은 안성농협물류센터,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 정도로 추측된다”며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센터를 이용률이 낮아져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부소장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또한 제언했다. 장 부소장은 “그동안 조금씩 진전되어 왔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조치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급식지침 강행을 고집하는 유력한 근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부조리에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혁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소장은 “서울학교급식의 개혁방안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혁방안으로 △센터 운영 기준 투명화(협력업체, 배송업체, 수수료 등) △관리기준 위반·부조리 직원 엄정 조치 △서울시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부서·기관별 권한·책임 명시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시교육청의 급식지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개혁 주문이 잇따랐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는 “안전성은 공사(센터)만큼 잘하는 데가 없는데, 운영상의 미스로 공공급식 조달체계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던 과거로 회귀되어선 안 된다”며 “센터가 수수료를 제로화 하는 등 개선에 들어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철저히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가격과 시장에 따라 수급채널이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농가와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설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구석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은 “서울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청뿐 아니라 시와 구의 협력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2010년 전전 센터장이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 체제와 관계없더라도 같은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 후퇴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