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정책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해온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복지, 보편복지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이 선거라는 정치공간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등 논쟁으로 치달아 온 측면도 지적, 정치인·지식인 중심에서 주부, 학생, 농민,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폭넓은 보편 복지담론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결국 해결되어야 하는 지점은 결국 재정문제로, 재원마련을 국민 증세로 할 것인지 국가 추가 부담으로 할 것인지 올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출을 위한 검증과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월 16일 정책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태년, 원혜영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신동식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태년, 원혜영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신동식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고교 무상급식 실시 및 국가 책임 확대 △복지국가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책임자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한순간 타버리고 꺼지는 불이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지속적이고 뜨거운 밑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율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나타내주고 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해 대선 나타났던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의 한편에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연구 수행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 및 복지정책에 끼친 효과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책임연구원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강수 교수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현황 및 의미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009년 시작한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의무교육의 기본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는 근간이 되었으며 전국적 확산에 중추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제발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은 복지가 시혜로 국민들을 주눅들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복지를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는 모든 국가에서 복지논쟁의 시작”이라면서 “예산 단위당 재분배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지만, 사회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복지가 더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별 복지는 수혜자와 재원 책임자 간의 미스매칭으로 재원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사회적 재분배 효과는 보편복지가 더 크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검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결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정 토론 모습.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벌여나가고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 중심이 아니라 노동조합,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추진하는 대중운동으로서 보편적 복지운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장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는 “1993년 UR타결로 급속한 수입개방이 진행되어 농업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후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농업생산은 위축되었으며, 식재료 유통체계 또한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장주의만 있었고 농민들에게 시장은 없었다”고 짚어냈다.

이어 최 교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재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로 식품산업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