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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정착시키자!현장칼럼 / 이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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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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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장
현재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의원제 폐지, 역사교과서 왜곡, 교육민영화법 추진 등의 특권, 경쟁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권과 공동체를 위한 참교육의 교육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지역 생산주민과 교육의 주체들을 공동체 삶으로 이어주고 생산과 유통, 소비가 재생산되는 주요 교육정책으로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지만,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운영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조리원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급식노동자들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관심이 매우 높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생산과 유통, 영양교육과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모두가 존중돼야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으로 정착된다.

땅을 살리고 친환경으로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힘든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 농민과 어민, 축산인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근본이며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선생님이다.

유통을 이윤의 과정으로 우선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 하는 공동구매와 급식지원 센터의 활동은 지역을 살리고 열린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이므로 정책과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맞는 영양을 준비하고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업무는 교육이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정치 논쟁을 마무리하고 의무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조리와 급식과정은 전문적 업무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급식을 조리하면서도 학교급식이 단체급식을 하는 다른 곳보다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강한 노동강도를 감내해온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의 공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영역의 당사자들은 가장 우선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다. 급식봉사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들의 마음과 같으며, 자신의 자녀에게 밥을 먹인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는 모두가 선생님이어야 한다.

지역급식센터의 공동관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지역별 식자재 유통과 식생활교육센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식약처 주관 하에 전국의 기초단체에 500개의 급식센터를 설치해 공공급식 영역의 공동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학교회계를 독립적으로 의결하고 집행하는 구조이므로 인력관리, 구매, 시설관리, 산업안전, 식품위생 등 전문적 업무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하면 원인이 규명 될 때까지 급식이 중단되고 책임을 학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져야한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규격화와 위생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현장교육까지 염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능 오염의 검사와 산업안전교육은 학교 자체로 수행할 수 없으며, 노무관리, 물관리, 위생교육 등은 교육청단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학교회계의 절반 이상이 급식예산이며, 학교단체급식법에 의해 받듯이 수행해야 하는 전문업무로 인해 정작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은 소홀한 것이 현실이므로 센터를 통해 구매한 식자재의 위생책임과 물관리, 산업안전교육 등은 센터의 공동관리로 확대하고, 급식노동자의 노무관리와 인건비, 인사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 나가야 한다.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학생 1인당 밥값에 인건비와 식재료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생 수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문제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식재료비가 적어지고, 식재료비를 유지하려면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학교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비정규직의 차별과 높은 노동강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급식노동자의 70%이상이 근골격계의 이상과 난청, 피부병, 갑상선 이상 등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급식비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인건비를 분리하여 교육청이 관리해야 한다

이미 학교비정규직인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정원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례가 시행중이다. 교육부는 교육예산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여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육청별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치기준의 낮춰야 한다.

영양교육을 확대하고, 조리영역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식생활교육은 법제화되어 있으며,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학교급식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학생은 영양교육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평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비정규직 제도에 의해 침해 받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은 학교급식법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 정부에서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도 10년 근무자가 5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급식실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서 정작 본연의 영양교육 업무는 못하고 있다.

영양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시설관리, 노무관리, 안전관리, 조리업무를 경감해주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식생활교육권을 주어야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조리업무는 전문영역으로 이미 법률로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다.

책임조리사가 분장된 업무에 전념 할 수 있게 배치기준에서 제외하고 조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조리실무사들에게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치기준의 완화와 대체인력제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거점학교에 정원보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평상시에는 함께 일하다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숙련된 전문 조리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직업병의 악화로 인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센터, 영양사와 조리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야 하며 각 영역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만 친환경무상급식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무교육으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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