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200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10년간 의무수입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톤까지 늘리기로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는 관세화 전면개방 쪽으로 농민들은 현상유지(standing still) 쪽에 무게를 싣고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