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먹거리 서울연대 주최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토론회 2부 기념행사 ‘고마워요,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택한 학부모,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땀흘려온 농민 그리고 이를 행정·정책적으로 뒷받침해온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4년 친환경무상급식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먹거리 서울연대(상임대표 배옥병)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전은자 서대문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한민호 금천구 교육정책보좌관은 각 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공약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강동, 노원, 동대문, 은평구 등 서울시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천사례도 자료를 통해 공유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의무교육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입을 모았다. 반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냈다.

▲ 최재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최재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는 기조발제 ‘친환경무상급식의 위기’를 통해 최근 국내외 먹거리 관련 상황을 전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최 대표는 “최근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95%에 국산쌀 5%가 섞여 국내산 쌀처럼 합법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며 “또한 오늘 김천에서 시작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은 유기가공식품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5%까지 허용(국내기준 불검출)하고 식품첨가물도 98종을 인정(국내기준 78종)하는 미국의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표는 “GMO호르몬을 주입해 보통 20kg 젖을 짜는 젖소를 40kg까지 젖을 짜도록 하고 육식사료를 먹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젖소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을 공격하고 갑자기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권장하는 것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위해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을 맺어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친환경 급식 파탄, 쌀 개방,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젖소 수입 등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의 핵심은 세계 식품기업들이 한국시장에 GMO를 안정적으로 상륙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친환경 급식은 물론 친환경 농업,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적 식품 기업의 먹거리 공격의 맨 앞에서 작게는 아이들 크게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있게 됐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찬 출발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천구 독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제초제, GMO까지 포함되는 GAP농산물을 우수하다고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오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불가”라며 “아이들 먹거리가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며 학부모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금천구 해야해야 어린이집 학생들의 중창 ‘밥가’로 막을 연 2부 기념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금천구 차승수, 노원구 김성환, 동대문구 유덕열, 서대문구 문석진, 성북구 김영배, 은평구 김우영,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 등이 참석해 해야해야 어린이집 학생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정상 기자>

▲ 박원순 시장이 금천구 해야해야 어린이집 학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 금천구 해야해야 어린이집 학생들이 이날 참석한 각 구청장들에게 전달한 감사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