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난 달 22일 입법예고한 이상희(새정치·시흥4)의원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 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임시회에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닥쳐 자동폐기된 바 있다.

지난 5일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가 재의결한 4개 조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해 갈등을 빚어왔던 사항으로 생활임금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이다.

합의문에는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한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입법예고중인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는 무상급식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식자재와 일반 식자재 구입차액을 보전(288억원)하거나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187억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지원형태의 예산을 직접 지원할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경기도 무상급식조례안’은 9월 16∼25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