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과 한파가 닥친 지난 1일 오전 11시,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김포시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장성만)와 김포시장애인부모회(회장 엄선덕)는 1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삭감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두 단체 대표들은 특히, 용화사 석지관 대표를 향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들을 우롱했다며 석지관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김포시장애인부모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기자회견문
“장애인은 당신들의 노리개가 아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명분 다툼에 김포시 장애인을 이용하려 하지마라”

사단법인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김포시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김포시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용화사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의 충심어린 충고를 대하는 용화사 석지관 스님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라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용화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는 노력을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듯 하다며 매도하는 것은 양식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간 장애인부모회는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석지관 스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어이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부모회가 특정시설을 위탁 받기로 했다는 등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시의회에도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김포시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이긴 하나 김포시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용화사의 예산신청이 비록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일이 장애인 관련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한 번 쯤 현장이라도 돌아보고 장애인들에게 미칠 영향과 사실관계를 한 번 알아본 뒤 대안을 세우고 예산을 삭감해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시의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느 구석에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왔던 행정당국의 선심성 묻지마 예산에 시의회가 제동을 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심성 묻지마 예산의 수혜자였던 석지관 스님은 ‘이 사람들이 감히 내 예산을 삭감해?’하며 반발을 한 것이고, 일부 몰지각한 의원의 도움으로 의회의 비밀투표 내용을 알아내어 일부 시의원과 김포시를 압박하여 부족한 예산을 타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시설의 필요도와 예산 투입의 효율성 및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전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2012년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1%나 증가 했다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 저희 장애인 단체는 그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 하고 싶습니다.

만일 용화사에 장애인 시설을 건립하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거나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화조 묻는 돈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만들 돈도 없이 장애인 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 행정기관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이 상황을 곰곰히 들여다 보면 처음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라 용화사 복지시설을 지으려 했었던 듯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보냅니다.

이번 용화사 사건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자세히 시민들에게 밝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내용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여 여론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시의회는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화사 사건의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위를 규명하라.

2. 사건 조사 결과 밝혀지는 책임지어야 할 사람을 엄중 문책하고 처벌하라.

3. 장애인부모회가 특정 시설을 위탁 받기로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석지관은 즉각 사과하라.

4.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는 석지관은 천막과 피켓, 차량 현수막 문구에 장애인 석자를 즉각 삭제하라.

5. 중단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운영방안을 김포시는 즉각 공개하라.

6. 김포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라.

우리는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는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이 더러운 명분 싸움에 장애인을 들먹이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2월 1일
(사)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 기자회견문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이하 김포시장애인부모회)는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용화사지회(대표 석지관)의 <김포시장애인부모회 성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1. “천막 기도는 장애인 가족들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부 시의원들의 잘못된 의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과를 요구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고통과 입장을 저버린 채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 하는 듯한 김포시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성’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대화를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장애인부모회의 성명 내용을 제대로 파악 하지도 못하고 성명서의 진정성을 훼손한 발언입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대변 하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석지관 대표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해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 용화사 측의 공동 성명발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성명서 발표, 100일 농성, 민주당 의원 낙선 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압박으로 이 사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석지관 대표의 전략에 반대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장애인부모회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태도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4명의 반대 시의원 중에 민주당 시의원은 2명 밖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의원 낙선운동 운운하며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한 석지관 대표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2. 이어 “‘공방을 멈추고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과통합 공동대표인 이창복 전 의원과 4대 종단 대표들이 의회를 방문 했는데도 대화와 중재를 거부한 것은 피광성 의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대화 운운’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용화사 측과의 대화를 중재 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장과 함께 의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사건의 전모를 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시 의장실에 혁신과통합 공동대표와 4대 종단 대표들이 수많은 보도진을 대동하고 들이 닥쳤는데 이는 의장의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 통고에 의한 방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대화와 중재의 태도라기 보다는 무례한 협박으로 의장의 분노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날 피광성 의장 대신 예산특위 부위원장이면서 이 사안에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 되고 있는 조승현 의원이 그 분들을 만나고 시 의회 측의 입장을 전달 했으며, 그 분들 또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사 측이 분노를 촉발한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후에 일어난 일만을 부풀려 피광성 의장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난 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는 진정한 대화와 중재의 태도라 여겨지지 않았으며, 연일 확성기를 통한 공방 또한 대화나 타협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생각 되어 안타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3. “공방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운운 하는 성명서 발표 이전에, 김포시장애인부모회는 양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 보십시오!

- 장애인부모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극한 대립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시설 준공 중단으로 방치될 장애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는 등 일련의 조사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용화사 측에 전달 하였으며 시 의회에는 이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읍니다.

둘째, 장애인부모회는 시의회 측에 예산 삭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으며, 시의회로부터 문서로 답변을 받고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의회를 방문해 공식 입장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태파악과 설득을 위해 시의회 의원들과 복지과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셋째, 용화사 측에 시의회와 대화할 것을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 또한 용화사 측과 장애인연합회 와의 자리를 주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볼모로 한 스님의 시청 앞 농성에 분노하여 천막을 철거하려는 장애인연합회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끝이 안 보이는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국면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어렵게 낸 이번 성명서는 장애인부모회가 대화를 위해 기울인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지관 대표는 궁색한 유언비어로 장애인부모회를 매도하며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4. 김포시장애인부모회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항간에 떠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얄팍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김포뉴스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부모회가 특정 시설을 위탁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대화를 촉구하는 부모회의 진언을 마치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석지관 스님의 양식과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시정잡배나 입에 담을 수 있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요, 명백하게 장애인부모회를 욕보인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도대체 석지관 스님이 말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위탁받기로 예정된 특정시설이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똑똑히 밝히길 바랍니다.

석지관 스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장애인부모회를 모독한 이런 망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용화사 측이 내세우고 있는 “김포시 장애 학생을 위한 부모연대 모임”은 김포시장애인부모회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급조된 김포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임을 밝힙니다. 마치 김포시 장애인 부모들이 이 문제에 용화사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대변하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 이제까지는 이 문제를 공론화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서 느껴지는 건 ‘우리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는 필요없다. 유령단체라도 다른 단체를 급조하면 되니까’라는 태도로서 이야말로 장애인부모회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석지관 대표는 장애인부모회를 협력이나 협상의 주최로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폐기처분 되고 심지어는 간단히 급조될 수 있는 단체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부모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싸운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일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김포시 장애부모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김명진 씨도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성명서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거명된 김포교육포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대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도 모두 석지관 스님 한 사람을 지칭 하는 이름 아닙니까?

또 여기에 거명된 장애인 단체는 김포시에 지부가 없는, 이 지역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중앙 단체 아닙니까?

상대방을 제압 하기 위해 동원되는 편법과 술수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가로 막을 뿐더러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석지관 스님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바로 스님의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격한 어조를 써 가며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지만 “감히 나를 가로 막는 시의회 길들이기”로 변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진흙탕 싸움에 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 이상 이용 하지 마십시오!

아직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화사 측과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석지관 대표는 대화를 촉구하는 김포시장애인부모회의 진언을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부모회를 욕보인 망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 석지관 대표는 유령단체를 내세워 김포시장애인부모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언론을 호도한 데 대해 사과하라.

- 용화사지회(석지관 대표)는 언론플레이와 유언비어 날조,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에 나서라!

- 용화사지회(석지관 대표)와 시의회 양 측은 사회적 방치에 놓일 장애아이들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중단없이 준공되도록 협력하라!

2012년 2월 1일
김포시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