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학령기 아이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하 농림재단)에 예산의 집행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재단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선정, 계약재배, 전처리, 학교와의 수발주, 물류운송 등의 업무를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친조공)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친조공은 경기도내 10여개의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하기위해 만든 농협사업법인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전지사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지침’에 따라 친조공을 유일한 공급주체로 선정하여 친환경급식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친조공의 방만한 운영실태와 불편부당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기도와 교육청(31개 시·군, 800여개 학교포함)에 대한 가압류사태를 접하며 우리는 경악과 개탄을 하며,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경기도와 농림재단에 분노한다.

친조공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유일한 공급주체로 선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월적 지위(계약재배 계약권한 등)를 이용, 도내 친환경 재배농가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듯이 특정회사에 허위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주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서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 학교 등이 가압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공공성이 결여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농협사업법인(친조공)에 학교급식 공급사업을 맡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도와 농림재단에 있다고 본다.

또한 계약과 생산자단체선정, 학교급식의 수발주 등 공적영역의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면 위탁이 되면서 회사의 수익이 우선 되다보니 벌어진 사태이다.

더불어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어 친조공의 불법과 사업논리에 따른 독주와 일탈을 견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현재 가압류는 해제 되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경기도에 촉구 하는 바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쉬쉬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민 전체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시는 아이들의 먹거리로 장난치고, 사업하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친조공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경기도와 농림재단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을 규탄한다.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민관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스템만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 수 있다.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경기도와 농림재단은 본 사태에 대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경기도는 본 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라.
3. 경기도는 친조공과의 공급위탁관계를 취소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민관거버넌스의 광역급식지원센터와 공공유통센타를 설립하라.
4. 이를 제도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14년 10월 8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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