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일 국제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쌀의 무기비소 허용기준을 0.2mg/kg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덱스와 같은 기준으로 쌀의 비소 허용기준을 개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코덱스가 설정하고 우리정부가 쫓아가는 식약처의 쌀 무기비소 허용기준 0.2mg/kg(이하식약처기준)은 지난 2012년 미국 쌀의 비소 파동 당시 미국쌀의 검출 농도(0,06~0.16mg/kg)보다 높은 농도이다. 현재 추진하는 식약처기준으로 하면 2012년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쌀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약처 기준은 우리나라 일일 평균 쌀 섭취량184g과 평균체중 63kg을 적용하고, 미국 환경청 EPA의 무기비소의 비발암무영향허용한도 0.0003 mg/kg․d를 기준으로 볼 때 환경보건법상의 허용가능 위해수준의 2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환경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만 명 당 1명의 초과발암위해 최고수준의 9배를 초과한다. 그것은 만 명 당 9명의 발암 위해 수준을 나타낸다.

 

식약처 기준은 우리나라 물의 비소의 허용기준 0.01mg/kg의 20배가 되는 수치이다. 하루 평균 먹는 밥이 200g이고 마시는 물이 2리터라고 계산하더라도 물의 비소 한계치를 2배가량 초과하게 된다.

 

식약처 기준은 최근 시민단체가 조사한 우리 쌀의 무기비소 평균농도 0.034mg/kg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토록 높은 무기비소의 허용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기준에 두지 못하고 무기비소의 함량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쌀을 팔아주기 위한 국제기준에 동조하여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꼴이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사람보다 평균 7배를 많이 먹는다. 같은 농도를 섭취하더라도 인체 노출농도는 7배가 늘어나서 그만큼 위해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사람과 같은 위해도를 맞춘다면 농도는 1/7 수준으로 낮추어 져야 한다.

 

나라마다 식생활 습관은 다르다. 쇠고기를 먹어도 미국사람들은 20개월 미만의 송아지를 주로 먹는 반면에 우리나라사람들은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식생활습관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2008년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반대시위는 나라마다 먹거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대한 선언이었다.

 

정부는 첫째, 쌀의 비소 허용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하고, 둘째 우리 쌀의 비소 노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의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비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임으로 노출이 높은 지역에는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서 농가의 피해도 막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코덱스가 정한 국제기준에 춤추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 10월 20일 까지 식약처에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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