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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국회 토론회과수농가에 상대적 높은 직불금 지불해야
한기자 기자  |  hanki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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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3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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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를 앞두고 일부 과수 품목이 친환경 재배를 포기, 친환경 과수 공급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 농정신문 주관 하에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우남(농해수, 새정치 민주연합)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5년 말 종료되는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규모,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면서 “저농약 인증농가가 더 높은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윤석원(중앙대 교수, 한국 농정신문 논설위원장)위원장이 좌장으로 저농약 인증폐지 문제점과 대안(김호 단국대 교수), 저농약 인증폐지의 대응방안(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등 2가지 주제발표를 듣고 지정토론과 청중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호 교수는 “2004년부터 급속히 확대되던 친환경 농업이 `10년을 기점으로 축소돼 현재 반토막 상황”이라면서 “저농약 인증 폐지보다는 육성이란 관점에서 관리체계를 유기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인증과 저농약 인증을 포함)등 2가지로 구분하여 당분간 지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북 영주에서 저농약인증으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식 씨는“무농약인증에 도전했으나 3년동안 수확물을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저농약 인증이 일정대로 폐지될 경우 제초제를 치는 농사로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서 사무총장(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은 “논과 밭작물보다 과수농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기술 개발 및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유기 및 무농약 농가들에 대한 판로문제 및 인증제 차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 할 때 저농약 폐지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5년 동안만 전환 직불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6년차 이후에도 지속 직불제를 신설, `15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면서 “주요 5대 과수작물 매뉴얼 개발과 생협, 농협 등 자체 매장에서 하는 ‘자주 인증’방식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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