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고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예산을 기장군의회가 전액삭감하면서 심의위원회와 의회가 충돌,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지역 내 5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장군의회가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장군이 신청한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장군 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편국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 사업이 실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결국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일부 정치권 인사의 개입 논란으로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달 13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업이 지금 와서 예산 투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특정 인사가 반대 여론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군수직을 걸고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 군의원의 사퇴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군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각각 1/3또는 1/2수준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